[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일 정상회동으로 만난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두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이행하는 굳건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며 “2년 전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윤 대통령과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다”면서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두 정상은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NATO 그리고 파트너국들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자”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윤 대통령님과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연임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론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열려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각종 일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할 물리적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으나,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양 정상이 잠시라도 만나 회담을 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이날 회담이 성사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NCG 공동지침과 관련, "미국 국내 정치의 달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고려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이라는 확고한 지침을 이행하는 기구로서 NCG가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합당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나토 정상회의 환영 친교 만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실 "한미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북한 피부에 효과 전달될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승인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작성경과와 의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차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 NCG가 출범했고,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맹의 핵 전략 기획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한미 NSC가 중심이 되어서 NCG 본회의를 2번 개최했고, 국방부가 주도가 되어서 1번 개최했고, 이외에 실무급의 협의가 20여 차례 진행됐다는 것. 그리고 이날 아침 9시 한미 국방부 NCG 대표들이 지침에 서명을 했는 데, 그간 한미 NCG의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밀도 높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했고, 이날 양국 국방부의 NCG 대표가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체형’이란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핵·재래식 통합을 뜻한다. 즉,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으며, 아울러,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했다.  미국이 핵전략·핵정책·핵기획에 대한 우리 측 인원의 이해도, 즉 ‘핵 IQ’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급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제까지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교육 과정이 이미 진행됐다.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으며, 한미동맹은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에서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도상훈련·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설명이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