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정부가 주관하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와 우원식 국회의장, 야6당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경축식으로 진행 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 의원은 “있지도 않은 건국절 제정논란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의 뻔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행사가 반으로 나눠진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며 “국가적인 경사스러운 날마다 정쟁을 유발하고 이념적인 논쟁을 부추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강승규 “민주당, 건국절 논란으로 국민 분열…김형석 임명 철회 검토 안 해”  

강 의원은 광복절 경축식이 따로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 화합의 날이어야 할 광복절이 또다시 건국절 논란으로 국민 분열을 시키려는 민주당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광복절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독립과 건국은 하나의 과정’ 이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때 아닌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광복회장께서 주장하시는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보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8.15 건국절 제정요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광복절의 의미이기도 해서 발전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했던 것”이라 밝혔다.

강 의원은 광복절 행사가 쪼개진 이유가 이종찬 광복회장과 민주당 탓이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 작년에도 이 회장께서 건국절 관련해서 광복절 앞두고 입장을 내셨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을 하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 또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함께 이 회장님과 그 아드님을 두세 차례 보고 그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저희가 입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독립과 건국과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일관된 과정이라는 네이션 빌딩이라는 입장이 정리됐고, 이에 대해서도 흔쾌히 동의하셔 작년에 광복절 참석하시고 참석행사도 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그 입장에서 저희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회장께서는 1919년 3.1 운동을 건국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대통령께서도 1919년 3.1 운동 이후부터 그동안 여러 독립운동, 그러고 1948년에 우리 남한 정부가 수립한 것 등을 다 일련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이 하나의 국가건립 과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셨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광복회장께서 본인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인사철회를 하라면 대통령이 인사철회를 해야 되나. 그게 나라인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중사학자들이 제작했던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김 신임 관장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친일인명사전은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유야무야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친일몰이의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이리저리 끼워서 맞추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소영 “尹 대통령, 이념논쟁 가장 부추기고 있어…왜 이런 사달 만드나” 

이 의원은 올해 광복절 행사가 반으로 나눠진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광복절에 열린다고 다 광복절 행사는 아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광복회가 불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형식적 축하를 하는 자리가 어떻게 광복절 행사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경축할 자격이 없다. 독립투사들과 많은 국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게 광복인데 이걸 우습게 보고, 일제의 압제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을 우습게 보는 정부가 광복절을 축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겠다고 해서 독립영웅도 모욕하고, 일제에 강제동원 됐던 피해자들 대법원으로 확정된 권리 일본 전범기업 책임들 부정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신 배상금 내도록 하는 배상안 타결, 이번에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강제동원 표현 명시 안 됐는데도 군말 없이 우리 정부가 동의해줬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뉴라이트 인사 보직 임명도 처음이 아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부터 시작해서 독립기념관 인사 다 요직에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 지속적으로 기용해 왔는데 이번에 그중 빙산의 일각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대신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했던 사람이 임명됐다면 이번에 광복절 기념식에 보이콧 했겠냐는 질의에 대해 “그러면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광복절 행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임기 초반부터 이런 일들이 쌓여가다가 광복절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사건까지 발생하니 이제 도저히 참기가 어렵다, 수인한도를 넘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뉴라이트 논란이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라 안타깝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념논쟁 가장 부추기는 게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 자신의 발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말씀하신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다.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왜 이런 사람까지 임명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달을 나게 만드는 건지, 그러고 지명철회하면 간단히 해결될 거를 먹고살기 힘든데 왜 이걸 가지고 고집부리는지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지명철회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안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악의 친일매국 정권’… 강승규 “민주당도 친일 많아” VS 이소정 “최근 정부 인사 이해 안 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4일에 ‘윤석열 정권은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최악의 친일매국 정권’이라 표현 한 것에 대해 강 의원은 “박 직무대행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내선일체라고 하면 본인들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그러면 내선일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떻게 친일 프레임을 대통령이나 보수정부 건건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내선일체라고 친일프레임을 씌우는 데 본인들이 한 행태는 왜 안보나. 윤석열 정부를 틈만 나면 친일몰이해서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친일인명사전을 만들려니 민주당 쪽 인사들에 친일인사들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민당(한국민주당)을 예를 들면 한민당이 친일파가 더 많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도 태생적으로 뭐 친일 내선일체 당인가. 이렇듯 친일몰이를 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제1야당의 모습, 그러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모습이 참으로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강 의원의 ‘과도한 친일프레임’이란 반박에 대해 “과도하지 않다. 최근 이 정부 인사 발표될 때마다 어안이 벙벙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반대진영이 가장 반대하고 드러누울 만한 사람들을 고르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독립기념관장이 정부 운영에 핵심적인 요직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없고 무난한, 반대하지 않을 역사계 인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야당과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한 픽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사달을 만들 필요가 있나. 작년 광복절 경축식에도 윤 대통령은 갑자기 광복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나라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타도해야 된다’ 이런 경축식을 하면서 마치 야당이나 상대진영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자극을 하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왜 이렇게 국가적인 경사스러운 날마다 정쟁을 유발하고 이념적인 논쟁을 부추기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강승규 “개딸에게 아양” VS 이소정 “마음은 이해되나 과한 표현” 

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검사탄핵 청문회장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표현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추진하자 전 의원이 ‘김 여사 지키기 위해서 전현희 죽이기로 했냐’라며 반박하는 것에 대해 “전 의원의 발언은 참 안타깝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철저히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양쪽으로 극단화돼 있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이 있는데 그런 선을 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떠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많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의원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고, 그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제가 국회에 같이 있다는 것이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원자격심사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에서 본때를 보여주는 징계를 해야 된다.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을 탈당을 했지만, 또 말로는 중립적이라고 하면서도 민주당 편향 국회 운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제명 추진이 되겠나”라며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전 의원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제명 추진을 해서 그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계획이냐는 질의에 대해 “그래도 국민들에게 전 의원의 실상이 왜 정말 자격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의원의 그런 모습인지를 계속 알려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알려야 되고 전 의원이 속한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이에 대해서도 알려야 된다. 원내 협상에도, 양당 간의 협상에서도 이런 부분 등이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란 발언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신 마음은 이해가 가나 우리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 의원에 대해 여당의 제명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 차원에서의 사과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21대 국회에 제명안이 수십 개가 아마 발의됐을 것”이라며 “정쟁의 과정에서 상대 당 국회의원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지적할 때 제명안을 많이들 한다. 그래서 관행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며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할 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국민들이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복권…강승규 “한동훈, 복권 반대 공감 어려워” VS “민주당 자산 될 것” 

강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공감 못할 부분이 많지만 다만 다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지난해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김 전 지사를 사면하지 않았나. 그때는 한 대표가 사면대상자 등에 대해 ‘사면에 담긴 그런 화해의 정신, 포용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통합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새겨주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때 사면은 타당했고, 이번 복권은 타당하지 않은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지 저는 한 대표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또 그런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정치재개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는 우리 민주당의 귀중한 자산이다. 당연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면서도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여러 상황에서 같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선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후보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제 이 후보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자갈만 모으면 자갈더미고,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인데 모래랑 자갈이랑 물이랑 시멘트랑 섞으면 콘크리트라는 시너지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진심일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의 지지자인 거고 김경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민주당의 지지자이지 않나. 그 모든 분들이 모여서 사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되는 것”이라 전했다.

이소영 “현재 주식시장에 금투세 도입되면 부정적 영향 미쳐”  

한편 이 의원은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폐지 주장에 대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최종적으로는 도입하는 게 정상적이고 필요하다. 많은 선진국 증시에서 당연히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라며 “그런데 우리 시장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게 누구한테 부과되는 거냐, 몇 명한테 부과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지 이걸 제대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부과해도 아무 영향을 안 받을 정도의 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10대 경제강국이나 이상하게도 주식시장만큼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전근대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나스닥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4% 정도 되는데 우리 코스피는 연평균 수익률이 2010년 이후로 보면 3.3%밖에 안 된다”라며 “그 이유가 우리 자본시장이 너무나 불건전한 하다.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일반주주들이 보호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LG화학이 에너지사업이 잘될 거라고 해서 장기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익성이 좋은 유망사업을 물적분할해서 상장시켜버렸다. 그러면 그 사업의 실적을 기대하고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건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산밥캣이라고 하는 아주 우량한 회사를 거의 매출이 나지 않는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랑 1대1 합병해서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이런 일들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주보호도 안 되고, 또 배당 같은 주주환원도 적은 시장이다 보니까 좋은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낮고, 우리 기업들 주가가 낮은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14.4%짜리 시장은, 지금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있다. 세금을 부과해도 투자할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3.3%짜리 시장에 세금까지 부과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더 낮아져서 메리트가 엄청 낮아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증시에 투자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투자되고 있는 돈이 해외증시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또는 국내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가서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2020년 12월에 금투세 도입 법이 마련되고 3년 반의 유예기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국회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우리 증시의 불건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상법 개정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었는데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우리 상법 개정해야 됐던 법사위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할 준비를 아직 국회가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예정됐던 거니까, 또는 부자들한테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거니까 괜찮다, 그냥 강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재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