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자 남북간 화해협력 단계를 배제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보수 언론들도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8·15 통일 독트린, 남북간 화해협력 단계 없이 북한 주민 변화 유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을 공개했다.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다.

또, 3대 통일 추진 전략은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에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을 통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에 대한 지지 견인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의체에 대해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이라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지난 1994년 발표된 김영삼 정권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구(舊)소련 체제 붕괴라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이다. 즉, 외부 간섭 없이 남북 간 자발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 민족 통일을 이루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상호 화해하는 과정이 전제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통일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지난 30년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북한 주민 외부세계 접하도록 노력" 與 "대통령 의지에 공감.. 북한인권재단 출범"

정부는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대한 후속조치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협의체 제안에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8·15 통일 독트린이 사실상 흡수통일론이 아니냐는 질문엔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우리 국민의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라는 통일전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당국 간 실무 협의체 제안 등이 기존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건 결국 필요한 부분"이라며 "당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신냉전 시대의 도래, 북한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행보, 분단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 대내외적인 통일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에도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당정이 함께 북한 동포와 미래 세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광복의 남은 과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여야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친한계 김종혁 "북한 호응하지 않을 것" 유승민 "기괴하다"

野 "대북 확성기 더 크게 틀겠다는 선언" "참담하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통일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북한이 호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제일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가 '자유'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자유를 그렇게 많이 외치시면서 북한인권센터 같은 걸 만들겠다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전달하겠다 했는데 그야말로 북한이 경기를 일으킬 일이다"면서 "북한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을 퍼붓고 대대적인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4년 전부터 79년 전까지의 오래된 역사라서 잊어버린다면,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 통일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홍범도 흉상, 사도광산 등 일본의 식민지배 흔적을 약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라며 "미국 대선판에 등장한 'weird'(기괴한, 섬뜩한)란 단어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현 정부를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의제가 아닌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남북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이라고 북측을 힐난했다"면서 "북측이 대화에 응하길 정말 바라기는 하느냐"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북 확성기를 더 크게 틀겠다는 선언이며 대북 전단을 부추기는 발표"라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경축식에 참석 후 백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통일 말씀을 하신다 해서 기대했는데, 듣는 내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북한과의 자유 통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한민국 내의 통일 어떻게 통합하고 협치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내외 전문가 "북한정권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해.. 반발 가능성 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흡수통일을 노골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연합뉴스에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략을 내놓은 것인데 과연 통일담론이라는 용어와 맞는지 의문"이라며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5일 뉴스1에 "자유, 인권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독트린이든, 담화든, 정책이든, 어느 정도의 이행력을 담보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정권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한데 실무 차원 대화협의체를 하자는 데 북한이 응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긴장완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연합뉴스에 "우리 정부가 흡수통일을 강조할수록 북한은 '2국가 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조기 세습체제 구축과 주민 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비슷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5일 VOA에 "새 독트린에는 북한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특히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역사학 교수도 "윤 대통령이 통일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동시에 시도한 것은 흥미로운 노력"이라면서도 "동시에 독트린에 담긴 많은 내용이 잠재적으로 북한 지도부에 우려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이번 통일 독트린이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며 "북한이 개방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한국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북한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실질적 징후는 없다"고 VOA에 전했다.

보수언론도 "현실성 없는 통일 선언" 비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도 실효성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16일 사설에서 "7대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사상전과 대북 심리전, 국제 여론전이라 할 만한 내용들"이라며 "북한의 대남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맞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전방위 대북 압박전략, 나아가 북한 정권 붕괴론에 기초한 흡수통일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통일이라는 이념적 선명성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 정부의 현실적인 대화 상대여야 할 북한 정권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략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도 포함됐지만, 생뚱맞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모양새였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사설에서 "북한이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실성 있는 담론을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통일 독트린의 속성상 이번 발표엔 아쉬움도 적지 않다"며 "통일의 전 단계인 공존이나 평화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보이지 않는 점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남한 내 공론화 작업이 없었고, 파탄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없는 통일 구상에 북한이 화답할지는 회의적"이라며 "통일 구상에 동력이 생기려면 우리 내부부터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