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신설 "파이 키우며 격차도 줄여야"
한동훈, 외연 확장 위해 중수청 집중 공략.. 25만원 지원금도 협의 검토
이재명, '먹사니즘' 강조하며 상속세·종부세 완화 '우클릭'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당론 추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8/661048_467594_1635.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수장으로 다시 조우한 가운데 중도층 공략을 위해 각각 우클릭·좌클릭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보수의 담론인 '성장'을 취임 일성으로 외치면서 상속세와 종부세, 금투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및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 대표는 진보의 담론인 '분배'에 중점을 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의 지지를 회복하여 차기 대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與, 격차해소특위 신설 "파이 키우며 격차도 줄여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각 진영을 대표하는 차기 대권주자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호감도를 조사(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28.5%, 한동훈 대표는 19.8%를 기록했는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62.4%가 이재명을 선택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43.8%가 한동훈을 꼽았다.
아직 2년 이상 남아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대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두 대표는 모두 민생을 강조하며 중도층 공략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각 진영의 오랜 담론을 넘어서는 정책을 발표하는 파격 행보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육, 문화,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를 다룰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경쟁을 장려하고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별 국민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보수 정당이 성장을 강조하고 분배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메시지다.
한동훈, 외연 확장 위해 중수청 집중 공략.. 25만원 지원금도 협의 검토
한 대표는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9일에는 "비자발적인 난임시술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난임 지원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난임부부가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체외수정 지원액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난포 발생 등에 대해서 일정횟수를 정해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건강보험처럼 횟수 제한 없는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독사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방안을 실효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 사전회의에서 "야당은 민생 관련 대안을 내놓는데, 우리가 반대만 하는 모습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며 "여당으로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후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변하고 있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데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은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안고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먹사니즘' 강조하며 상속세·종부세 완화 '우클릭'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도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당대회 경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외친데 이어 취임 일성으로 '성장'을 외쳤다. 특히,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온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는 물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보완 입장을 내비치면서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극단적 양극화로 사회갈등이 격화되지 않게 해야한다"며 자신의 핵심 정책인 보편적 기본사회를 강조했으나 민주당 대표가 성장을 외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현재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이라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 4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는 좀 고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여러차례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날도 "국회의원 170명이 넘는 정당에서 당연히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면서 "무엇이든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영구불변의 진리인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당내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와 상속세, 종부세에 대해 이 대표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과세 기준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인데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18일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며 외연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당론 추진
이런 가운데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을 법 개정의 근거로 거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원내부대표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