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지난해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면서 ‘이재명표 우클릭’에 의한 탈원전 기조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 ‘보수적 실용주의’ 주장 등을 통해 본격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재명표 脫탈원전’ 역시 같은 우클릭의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자력 관련 예산을 2138억 8900만원 규모로 합의한 후, 여야 합의로 산자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가한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500억 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기도 했다. 증가한 1억원의 예산은 원전 관련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는 지난 해 정부안 1813억 73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는 크게 다른 방향성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0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 8000만 원), 원자력 생태꼐 지원 사업 (11억 800만원), 원전수출보증 사업(25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 중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다. 정부여당에서 탈원전 이슈로 야당을 공격하며 여러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더 정치적인 쟁점으로 키울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이같은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보수적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득표의 관점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국민적 호응도가 낮은 정책에 해당한다. 국민일보가 2021년 12월 6~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을 막는 탈원전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은 24.8%를 기록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4.4%로 조사됐다. ‘공사 중단된 원전만 건설 재개’ 응답이 28.5%, 모름/무응답이 12.3%로 조사됐다.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이 현실적 관점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표 脫탈원전, 영광군수 재보궐선거부터 본격화 

실제로 탈원전 노선 탈피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노선인 ‘먹사니즘’에 의거한 정책 노선 수정 대상에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9일 영광군수 보궐선거 유세장에서 “(원전) 이거 확 문 닫자 그러는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며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원리주의 정당이 아니라 실용주의 정당”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며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 역시 원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 주민 1인당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 영광군의 인구가 5만1430명이고 이는 514억3000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는 올해 영광군의 예산 규모(7306억원)의 7%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7%로 전국 평균(18.5%)보다 낮다. 의존재원만 해도 87.5%(전국평균 76.4%)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가진 영광군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거두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기반으로 이와 같은 공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연평균 260억kWh의 전력을 생산해 400억원 가량을 원전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65%인 260억원만 순수하게 원전 가용 예산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구상대로라면 원전 발전량을 두 배 늘려야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 측도 연간 전력생산을 516억kWh로 늘려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원전 가동 증대를 전제로 한 공약을 주장한 것은, 기존 민주당이 주장하던 원전 가동 축소를 포함하는 탈원전 노선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에 해당한다.  

與, 이재명표 脫탈원전에 반응 엇갈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반응을 내놨다. 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산자위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정부 예산안 원안이 감액 없이 그대로 통과된 것을 놓고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작년에는 원전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는 원전예산 2138억을 정부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로 합의했다”며 “민주당도 ‘AI(인공지능) 시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탈원전 하자’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우리가 만약 민주당 정책대로 정말 탈원전 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AI 혁명 문턱에서 망연자실 했을 것”이라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기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었던) 것”이라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만 이 대표의 ‘脫탈원전’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진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몰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으로, 무려 피해액이 47조”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오락가락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경기지사 시절 탈원전에 적극 보폭 맞추더니 이제는 감원전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에는 ‘실용주의’라며 원전 수명 연장에 찬성하는 듯한 태도도 보인다”며 “좌우로 나뉘어 원전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를 벗어나야 된다. 이제라도 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는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면접조사(무선 100%)로 진행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2.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