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의료대란 일축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아닌 자기 변명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00명 증원계획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야 대표 회담에 의료문제를 어젠다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당초 예상 틀린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민주당 내에서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위급한 상황이라 진단하고, 대통령실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상황인식 속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맞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응급실에 근무하던 전공의 숫자가 580명이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7월 기준 응급실의 근무 전공의 숫자는 전국에 55명으로 10분의 1보다 더 많이 줄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 숫자만 봐도 알 수 있고 특히 개별 병원의 응급실 상황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굉장히 많은 병원의 응급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석 때는 아시는 것처럼 병원이 일반적으로 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응급실 위주로 가동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대란 정도는 아니다,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본인들이 대란이라 그럴 수 있겠나. 정부가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면 당연히 현장에서의 여러 반발과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혼란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상했느냐’라는 질의에 차관은 처음에 한 3~4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장관은 3, 4개월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몇 개월인가. 대통령실이 이제는 ‘1년 예상했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예상도 못 해 대비도 못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의) 반발이 단기간에 끝나고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길어진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예상이 계속 틀려왔던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실이 대란이 아니라고 예측하는 것, 판단하는 것도 정확한 판단이 아닐 것이다.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가미된 판단, 자기 변명적 판단이고, 또 맞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2000명’ 숫자 고집만 남아”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 이 현실을 위험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지금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정부부처 관계자들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며 “2026년도 정원 관련돼서도 관계부처 장관들은 2026년도 정원은 손을 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026년도 정원도 안 된다, 전혀 손댈 수 없다’는 식으로 갑자기 말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명확한 비전, 명확한 계획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2000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발표하면서 과학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고 했음에도)불과 두 달도 안 돼서 500명을 뚝 줄였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 자체도 주먹구구이고,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것 봐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숫자인 것 같은데 이 숫자에 대한 고집만 남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료 부분과 관련해 ‘불법이탈에 손을 들면 국가라 할 수 있겠나’라는 발언에 대해 “이미 전공의들 돌아오게 하려고 전공의에게 내려졌던 여러 행정명령 다 무효화시켰다. 본인들도 다 지금 해놓고, 두 발 두 손 다 들었지만 효과는 못 봐서 지금 당황하고 있으면서 또 이런 얘기해서 아무 의미 없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추석 응급실 대책, 본인부담금 올려 방문 어렵게 해”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추석기간 응급실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분산시키는 대책에 대해 “경증환자 분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본인부담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응급실을 찾는 것을 경제적 이유로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아플 때나 가족이 아플 때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게 대책이다.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서 현재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느냐.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전문의들이 메우고 있는데 전문의들이 지금 사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 돈 적게 줘서 사직한다’ 그러나 아니면 ‘힘들어서 사직한다’ 그러겠나. 돈 몇 푼 더 줄 테니까 더 힘들게 일하라고 하면 전문의들이 ‘신난다, 돈 더 벌게 생겼네’ 이러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韓 대안 불가피’ 유의미한 해법 평가한 듯” 

박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 ‘의료붕괴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누가 얘기했어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해법 중에 하나로 유의미하게 거론이 되다 보니 그런 평가를 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평가에 대해 국민의힘 쪽에서 ‘갈라치기 아니냐, 당정갈등을 더 부추기려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원님이든 또는 어떤 정치인이든 맞는 말을 해도 맞는 말을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총선 때부터 민주당이나 이 대표 입에서 의정갈등 문제 해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많지 않다는 질의에는 “저도 발언을 전반적으로 다 리서치해 보거나 하지는 않아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상황은 그동안에 누적돼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거의 임계치에 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든 수를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고, 그 요구가 또 정치권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까 한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전했다.

그는 “우리 당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위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필수의료 영역에 의료인 충분히 공급이 목표” 

박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핵심은 기업과 또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 영역에 의료인들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된다가 원칙이고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의 증원은 필수불가결하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증원을 했을 때 과연 성공적으로 교육이 되고, 교육된 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진영에 갈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이 정도 인원이 급격하게 늘면 교육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원으로 치면 수강생을 대폭 많이 모집하고 그다음에 강의실을 만들고 선생님을 뽑는 건데 순서가 안 맞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고 있는 것 중에 지역으로 의사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입학자격을 준다는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서울에 가든 지역에 남든 그건 터치 안 하겠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자동적으로 지역에 남을 거라고 믿는단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지역에서 의대과정을 마치더라도 전공의 수련을 서울에서 하면 어떻게 되나. 거의 대부분 서울에 남는다. 그러고 수련병원에 거의 서울에 집중돼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어떤 대안이 있냐는 질의에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전공의들을 포함해서 의료계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협의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 회담에 의료문제 어젠다로 올릴 것” 

그는 민주당에서 의료문제도 당대표회담의 의제로 올릴 생각이냐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라며 “두 당 대표가 국가적 어젠다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이걸 거론 안 하면 한가해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료문제가 의제로 올라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눈치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불쾌해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돌더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본인들이 한 일 중에 좀 안 맞는다거나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유연하게 바꿔서 어떻게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게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들의 체면과 기분만 중요시하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인가. 한 대표도 비중감은 없지만 어렵게 말 한마디 던지기는 던졌잖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챙겨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통과, 어쩔 수 없어…무조건적 반대 안 돼”

박 의원은 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협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답했다.

이어 “수십 년간 간호사분들이 의료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반대가 가중되는 것에 대해 “의협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져왔던 법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면서도 “간호사분들이 불분명한 업무범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의협 쪽에서도 생각해 줘야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료갈등 해결하기 위해 채찍과 당근이 다 필요한 상황 같다는 지적에 “의료계의 현안이라는 것이 간호법만 있는 게 아니다. 비록 간호법이 그동안 큰 쟁점사안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잘 칵테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불신 많아 대화 자체가 쉽지 않아” 

박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은 입법사항은 아니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의료개혁 중에서 의사들을 위해 의사의 면책권을 넓혀주는 정책은 입법사항이라는 지적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를 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 답했다.

이어 “정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사법적 책임 관련된 범위를 조정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칵테일을 하면서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역제안할 생각은 없냐는 질의에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대해서 의료계와의 대화도 되면 당연히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료개혁의 목적 자체에는 민주당도 공감하냐는 질의에는 “민주당도 공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그 얘기를 해왔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대법이나 공공의대법 같은 경우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던 게 민주당이었고 그런 고민들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면서 “다만 해법과 프로세스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법은 언제쯤 나오냐는 질의에 “제가 몇몇 언론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하고, 대화가 단절된 지도 오래됐다”라며 “불신도 많이 쌓여 있어 지금 대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