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부당 특혜채용으로 집행유예 확정…2014년~2024년 10년 3선연임, 교육감직 상실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하마평 10여명 거론
보수, 2년전 교육감 선거 나섰던 조전혁·박선영 하마평…교사출신도 여럿
진보, 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 관심…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 거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9/662282_468928_5054.jpg)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책임졌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사퇴로 보수진영 교육감이 10년 만에 탄생할지도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9월 21일까지 직을 수행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이후 12년만이다.
18대 서울시교육감이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보수진영의 문용린 전 교육감이 당선돼 19대 교육감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수행했다.
보수성향의 문용린 전 교육감이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직을 수행한 뒤 2014년 지방자치단체선거를 통해 당선되며 20대 교육감이 된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지자체 선거와 2022년 지자체 선거를 통해 내리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14년~2024년까지 10년간 진보교육감직을 역임했다. 3선 연임 이후 제한에 따라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임기는 22대가 마지막이었지만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면서 2026년 6월 30일까지 잔여임기를 수행할 23대 교육감을 뽑게 됐다.
현재 진보-보수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이름만 10여명에 이른다. '조희연 불명예 퇴진'으로 지난 10년간의 진보교육감 시대가 끝나고 보수교육감 시대가 열릴지, 아니면 진보교육감 시대가 계속 갈지는 진보-보수 후보단일화 결과에 달렸다.
특히 서울교육감 선거는 교육감 선거이기는 하지만 총선이후 치러지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선거여서 '서울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0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9/662282_468930_5143.jpg)
2년전 선거서 후보 4명 나왔던 보수진영 패배…단일화 통해 보수표 집결 모색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보수진영 교육감이 다시 탄생할 수 있느냐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과정 속에서 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보수진영 교육감이 나올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사실상 확정된다.
특히 그동안 선거를 통해 여러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진보진영 후보에게 교육감을 내준 것으로 파악하고 후보 단일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진영에서 '전교조 저격수'로 유명한 조전혁 전 의원과 박선영 전 의원, 조영달, 윤호상 등 4명의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조희연 전 교육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당시 선거에서 진보진영 득표율은 41.40%에 불과한 반면 보수진영의 조전혁과 박선영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23.49%와 23.10%였음에도 38.10%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희연 전 교육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강신만 후보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하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계에 따르면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조직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을 꾸리고 오는 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학부모단체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이사장으로는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상임의장으로는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현재 보수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2년 전 출마에 이어 재차 출마에 나섰고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교사 출신 인사 등 여럿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교육국민연합 주도로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10년만의 보수 교육감 탄생 가능성이 높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9/662282_468931_5256.jpg)
진보진영도 단일후보 추대 작업…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 저울질
이미 강신만 후보의 사퇴를 통해 조희연 전 교육감을 탄생시킨 경험이 있는 진보진영 역시 단일후보 추대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경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6일 경선 규정을 확정지은 뒤 7일부터 18일까지 경선을 거쳐 최종 단일 후보를 내세울 예정이다.
진보진영 역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많다. 김재혼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을 비롯해 2년 전 조희연 전 교육감 지지 선언을 하며 사퇴했던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도 물망에 올라있다.
또 곽노현 전 교육감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2012년 직을 잃었던 곽 전 교육감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후보 출마가 가능하다.
국힘-민주당도 조희연 전 교육감 유죄 확정 놓고 대리전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나눌 수 있을 뿐 당 차원으로 치러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적이 있으면 교육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나눠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각 당에서도 나름 입장을 정리하며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조 전 교육감의 직 상실 이후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아이들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이는 사필귀정"이라며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보란 듯이 3선에 도전하는 후안무치도 보였다. 이번 판결은 조희연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호 대변인은 "그런데도 조 전 교육감은 일말 반성도 없이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교실을 정치 편향 교사들의 놀이터로 만든 장본인은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머리 조아리며 사죄부터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정상화가 시급하다.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 이같은 비상식적 행태가 없기를 바라고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채수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치밀하고도 악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 명백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권력 남용이며 교육감직 상실형은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교육의 위상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비상식적인 조희연 카르텔 적폐청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선우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연 전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었다"며 "조 전 교육감이 추구해왔던 '진보와 보수를 넘어 협력하는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은 갈수록 양극화되고 배타성이 짙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가치였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조희연 전 교육감의 뒤를 이어 가치를 이어나갈 교육감의 탄생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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