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북한이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42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5일 오전에도 다시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번 12차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8월 10일 11차 살포 이후 25일 만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오물풍선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고 지적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남북간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핵위협이 고조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5월 이후 12차례 오물풍선 살포..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도 지속

헌법학자 "대북전단으로 국민안전 위협" vs 통일부 "오물풍선, 우리 사회 교란목적"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4일 밤과 5일 오전 잇따라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밤 12차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고 우리 군은 이날 새벽까지 420여 개를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전 9시경에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지난 5월 28일 이후 이번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7월 2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 중이다.

이처럼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되자 대북전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한국헌법학회가 지난달 개최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올해 5월부터 다시 시작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대응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로 이어졌고 이런 상황이 남북간의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을 향한 저강도 도발"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일반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방부 등 주무 부처가 허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허가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북한의 쓰레기풍선으로 안전 문제 당사자가 접경 지역 주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대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이 오물풍선의 원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는 게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주장일뿐"이라며 "(오물풍선 부양은)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확성기 재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며 대북전단 규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미, 美 대선전 북한 핵위협 대비한 대응 협의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며 "이와 관련해 여러 가능한 도발과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홍균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양측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문도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