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책을 밀어 붙인 총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그 형식은 정책입안 책임자나 정부 책임자들의 문책도 포함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잘못된 건데 시기가 조금 지났으니 그대로 가고 그 뒤부터 얘기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며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방침에 여전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尹, 정책 총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김 대변인은 협의회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내년도 증원도 일단 백지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맞냐는 질의에 “맞다. 2025년도 정원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어떤 점을 사과해야 되냐는 질의에 “사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는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지 않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6개월 전에는 없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명분이 이미 사라졌고 의료개혁이라는 명분도 이미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라는 밀어붙이기식 그 다음에 저희가 근거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일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며 “결국은 의료개혁이라든가 필수의료 패키지의 진행이라든가 이건 저희 쪽에서도 많은 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때문에 출발선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정책을 밀어붙인 총책임자로서 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사과의 사실상 내용은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라’ 이런 뜻이 맞냐는 질의에 “맞다.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예를 들어서 정책입안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정부의 책임자들의 문책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늘리려면 2023년에 얘기했어야” 

김 대변인은 오늘부터 수시전형이 시작이 됐는데 내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의에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질문 할 수밖에 없는 게 2025학년도 정원을 얘기할 때는 원래 2023년에 얘기해야 된다”라며 “그 얘기는 2024년 2월에 발표하면 안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발표한 이유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시급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예외조항들이 있다. 그 조항을 반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상황도 반대로 돌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시에 관해서는 여러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예가 최근에도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입시가 2주가 미뤄진 적 있고 수능도 포항 지진 때 2주가 미뤄진 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천재지변이 있었지 않나. 지금 수시 원서를 모집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합격증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하면 충분히 수시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용산 ‘2025년도는 안 된다’ 입장…“여야의정협의체 가동 안 될 가능성 높아”  

그는 용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2026학년도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내년도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여야의정협의체는 가동이 안 되냐는 질의에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왜냐하면 현재 잘못된 건데 ‘이미 시기가 조금 지났으니 그건 그대로 가고 그 뒤부터 얘기하자’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내년에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게 저희 교수들이 가장 큰 걱정”이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증원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 올해 학생들이 전원 유급이나 휴학을 했을 때 특히 1학년은 현재 두 배 이상의 인원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며 “서울에 있는 8개 의과대학은 증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도 하나도 없는데 학생들은 두 배가 돼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늘려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의제에 따라 참여 가능한 단체들이 나눠질 듯” 

김 대변인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의 대표자로 누가 협의체에 참석하는가의 문제도 있는 건데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냐는 질의에 “각 직역 별로 논의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은 ‘여야의정협의체’ 할 때 야가 어디까지 포함이 될 건지도 들은 바는 없다. 하나가 아니고 의료계도 의제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느 단체가 들어갈 수 있고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는 의협이라든가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고 학생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일단 저희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어떤 구성안을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거기에서 어떤 안을 주냐에 따라 의료계가 몇 명 들어가는지 이런 게 나올 것”이라며 “그걸 보고서 저희가 따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 문제를 놓고 정부나 여당과 물밑에서 대화는 진행이 되고 있냐는 질의에 “이미 물 위로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밑 대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라며 “언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장문을 내고 있으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용산에서는 ‘만약 여야의정이 당장 안 되면 여야정협의체라도 가동하자’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의에 “어떤 식으로든 논의체가 움직이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대신 거기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의료계가 들어갈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또 그쪽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개혁신당 ‘2025년도 정원 논의’ 입장…합의점 찾을 수 있어” 

김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당장 내년도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정부여당은 2026학년도부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냐는 질의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특히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2025학년도 정원을 얘기해야 된다’ 라고 하셨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께서도 ‘2025년은 유예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정부를 운영해본 정당이다.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반대로 따지면 저희가 답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현재 구도로 보면 ‘여야의정’이라면 결국 정부 빼고 나머지는 ‘2025년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1997년 한의대 집단 유급 사태…그 해 정원 30% 줄였었다” 

김 대변인은 대학 입시 전형 절차를 위해서는 내년도 증원 부분을 백지화 여부의 최종 결정 시한 데드라인이 언제라고 보냐는 질의에 “일단 원서접수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겠지만 이 전형이 돼서 선발하는 거는 앞으로 한 두 달 이후 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래됐지만 97년인가 한의대생들 집단 유급 사태가 있었다. 그때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능 시험 볼 때 정원의 30%를 줄인 예가 있었다. 충분히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