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전공의들의 참여를 위해 당장 내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 당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책임질 수 있나"라며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입시 혼란이 예상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 상태로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여야는 협의체 출범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출범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당정 협의회서 설전.. 한덕수 "정부 관리 가능" vs 한동훈 "책임질 수 있나"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당정은 오는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의대 증원 정원 조정·전공의 복귀 등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전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표는 모두발언 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한 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한 상황에서 왜 자꾸 의사들을 자극하나"라며 "소환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포함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고, 한 총리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에 '2025년 증원 유예'를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꼭 유예한다는 게 아니다"며 "의료계가 계속 요청하니 '일단 협의체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열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대입 수시 모집 등이 이미 시작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혼선이 너무 크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한 대표는 "재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책임질 수 있나"라고 되물었고, 한 총리는 "지금 상황은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동훈 '2025학년도 백지화' 발언에 의사단체 '환영'

안철수·박주민 "증원 백지화 후 의대 증원 재논의"

다가오는 주말을 제외하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국민의힘에게는 하루의 시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는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와 장·차관 경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의사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며 협의체 참가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제안을 굉장히 환영한다"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문책이 있어야 하며 2025년, 2026년 정원에 대해서도 연도에 관계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는 여건이 형성돼야 들어갈 수 있다"면서 "전공의나 의대생이 복귀해야 협의체 논의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전 교수비대위 위원장) 역시 11일 CBS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표가 한 말이 그대로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 쪽도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 교수는 "(한 대표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이야기"라며 "대통령실, 정부 쪽에서 '2025년 정원 백지화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하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사 단체들이 '2025년 정원 백지화'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자 정치권에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내년도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의대 증원을 전제로 의사·정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인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위원장도 2025학년도 정원 문제까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단체들은) 국민의힘 내부와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했음에도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은 안 된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정부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제조건 없이 대화해야"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 하다며 의사단체를 향해 전제 조건없이 대화에 동참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2일 SBS라디오에서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지난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며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것은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즉, 입시 현장의 혼란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의료계에서 요구 중인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도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등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과를 하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덕수 총리 역시 이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합동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2025년은 의과대 지원생들이 이미 3 대 1,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2026년도부터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힘 "野, 추석 전 협의체 출범 협조하라" vs 민주 "전공의들 참여가 먼저"

여야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반드시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한다는 방침이다. 현 상태로 추석 명절을 맞게 될 경우 응급실 대란으로 인한 민심의 분노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가능한 추석 전까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추석 전에 출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 단체가 있다"며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추석 연휴 전 어떤 형태로든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려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협의체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12일 국회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체를 우선 출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야지 개문발차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