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주식시장이 선진화 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개인의 소신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무리하게 시행 할 필요 없어”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제안했냐는 질의에 “금투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선진화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금투세 관련된 의견이 어떻게 갈리냐는 질의에 “이걸 제가 세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리해서 시행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이라며 “세금이라는 건 어떻게 해도 조세 저항은 있기 마련 아닌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고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그게 얼마든 간에 세금을 걷는다고 했을 때 저항이 좀 덜할 것”이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계속 박스피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안 좋고 여건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받을 충격을 걱정하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들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 있다. 임금 소득의 상승에 비해서 부동산 상승이 많이 올라가서 임금 소득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어렵고 또 자산 증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서민들이라든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 또는 중산층의 계층 이동 사다리”라며 “또 주식시장이 잘 활성화되어야 우리 기업들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 지향하는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런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자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은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했다.

“세수 확보 보다 주식 시장 선진화가 먼저”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를 언제까지 유예해야 하냐는 질의에 “몇 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이걸 가지고 소득세를 걷어도 사실은 세수가 그렇게 많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거래세 줄어드는 게 훨씬 많다”라며 “세수 이런 문제보다는 주식 시장을 어떻게 선진화시켜 나갈 것인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런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미국은 주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가도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충격을 받아서 푹 빠진 다음 잘 회복이 안 되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취약한가. 이 주식시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선진화시키고 주가지수가 지금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문제들을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은 더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를 미루면 거래세를 줄여나가는 것도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내냐는 질의에 “그런 부분은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은 산수가 아니라 함수” 

이 최고위원은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걸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세금이니까 너는 내고 나는 안 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산수가 아니라 함수”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는 5천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은 과세 대상이고 그 외에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과세 대상인 사람이 그런 영향에 의해 투자를 포기하거나 혹은 철회하게 되면 그것은 주식시장 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소액투자자도 손해를 보게 된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이며 산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금투세 때문에 시장을 떠나겠느냐, 결국은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이거 때문에 주식 시장을 떠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말하자면 한국의 어떤 의사결정자들, 혹은 시스템이 얼마나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으로 입안이 되느냐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액투자자들도 의사결정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도 한국 주식시장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꼭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그거랑 상관없이 5천만 원 이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 투자 유인 정책 써야 할 시기” 

이 최고위원은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걱정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의 유인을 못 느껴서 한국시장을 떠나갈 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주가가 빠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되면 5천만 원이랑 상관없이 모두가 같이 손해를 보는 거다. 파이가 줄어드니까”라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언젠가 많이 벌 수도 있다. 기대이익이랄까”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시장 전망이 밝다면 금투세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시장을 나가느냐라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전제를 인정하는 부분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에는 “한국 시장이 과연 밝으냐. 금투세 아니라도 지금 많이 떠나가고 있고 지금 박스피에 갇혀 사실 우리나라 상황이 되게 안 좋다”라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될 때이지 투자를 회수하는, 투자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쓸 때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금투세 시행’ 주장…“경제는 이념‧소신으로만 판단 못 해”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이해는 한다. 하지만 경제라든가 주식시장의 문제는 어떤 이념이나 소신, 이런 걸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을 두고 양쪽 측면이 있으니 당내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지적에 “이건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실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장기적으로 옳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3천 4천까지 올라가고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보는 상황이라면 굳이 재고 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25만 원 지원금 반대’…“복지가 아닌 재정정책” 

이 최고위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이 25만 원 지원금에 반대 입장 밝힌 것에 대해 “이것을 ‘선별적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복지로 이해하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복지조차도 선별적이다 보편적이라는 논쟁이 한참 막 활발했던 때는 15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복지가 아니고 25만 원 이것은 재정정책”이라며 “25만 원을 수령하는 국민한테 종국적으로 주는 현금이 아니고 일종의 지역화폐로 주는 거다. 지역화폐로 주되 4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이것은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역화폐라서 이것은 받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넣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받는 국민은 하나의 마중물로서의 경로에 불과한 것이고 정부가 25만 원을 직접 지출할 수도 있어 있지만 국민을 통해서 마중물로서 돈을 쓰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일종의 정부 지출이다. 이거는 재정정책이고 확대 재정정책이지 복지가 아니다”라며 “확대 재정정책이면 지금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돈을 푸는 것보다는 이 돈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흘러들어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내수가 진작되도록 국민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마중물 역할이 될수록 확대 재정정책을 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복지라면 선별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확대 재정정책은 더 많이 풀수록 효과가 확실한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의료계 없는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필요 없다” 

이 최고위원은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 ‘어차피 엉망이 된 상황에서 들러리를 서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의에 “저희가 아직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를 하겠다고 확언을 한 적이 없고 협조적으로 지켜보는 상황”이라 전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핵심은 ‘의’인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항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서 의료계 참여가 없는 여야의정협의체에는 우리가 참여를 할 필요가 없다”라며 “일단 의료계 참여 명분을 주도록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자들의 문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의료계가 참여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 그리고 2026년부터 유예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025년도 열어놓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거는 안 되고 니들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 뻣뻣하게 구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계도 양보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핵심은 그간 전공의들의 헌신 위에서 대학병원도 유지돼 온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이다가 이런 대란이 일어난 거다. 전공의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가 숙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수시 접수가 시작됐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이 있냐는 질의에 “저희는 안에 있지만 점진적으로 증원을 하자라고 했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며 “저희가 지금 안을 낼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의료계를 참여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여당에서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질의에는 “그렇게 되면 의료가 붕괴 되는데 굉장히 무책임하고 정부가 이제 내려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