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검찰, 객관적 증거로 기소할 수 있으면 해야”
박찬대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
허은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손모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여당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안의 성격이 손 씨가 전체 집합이었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분 집합이었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김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떤 더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다면 기소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기소 가능성이 커졌지만 검찰이 여론에 따라서 기소해야 된다, 안 기소해야 된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혐의는 손모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을 옹호하며 주식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이 정치쇼’에 출연해 “기존에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양평 땅 문제라든가 명품백, 또 총선개입에 대한 것, 당무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저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었다”면서 “요즘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도이치는 뭐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 같다.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희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손모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전날 논평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는 신속히 수사팀으로부터 전말을 보고 받고 결단해야 한다”며 “그럴 용기가 없다면, ‘검찰이 수사하기엔 부담스러우니 못하겠다’, ‘국회에 이미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으니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두 손, 두 발 들길 바란다. 검찰이 이번에도 잔기술을 부린다면 국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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