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가운데 한명인 손모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에게 향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활용당했을 뿐이고 전주 91명 중 한 명일 뿐이라며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 김 여사처럼 계좌를 활용 당한 전주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김 여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은 검찰을 향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 의지를 보였다.

2심 법원, 1심 무죄였던 전주 '방조 혐의' 인정.. "시세조정 알고 편승"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날 2심에서는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투자자문사 등과 전주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데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한 뒤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권 전 회장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은 범행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도이치모터스의 초기 안정적 성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인정했다.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고, 시세조작 행위를 주도한 '주포'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2심 판결에 따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요구와 특검법 도입 요구가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野 "김 여사가 심판대 오를 차례" "검찰은 '전주' 소환 조사하라"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제 김 여사가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이 전주 손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또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손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이 사건 전주인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면 검찰이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은 '전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라"고 압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 혐의에 대해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제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본 뒤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은 이제 무슨 해괴한 법 논리로 사건을 뭉갤 것인가"라면서 "검찰이 언제부터 법원의 선고결과를 참고해 사건을 처리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엔 검사들이 출장조사를 가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지 않길 바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는 신속히 수사팀으로부터 전말을 보고받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법 힘 실릴 듯.. 개혁신당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유승민 "특검 받아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당초 12일인 내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보였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1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보다는 19일로 미뤄서 한꺼번에 3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가급적 국정감사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처리하는 것이 일정상 무리가 없었지만 19일에 처리해도 일정이 불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개혁신당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남발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게 주가 조작이든 디올백이든 뭐든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자기 부인하고 관련된 거를 거부한다는 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든 장모든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행사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