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 등으로의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유혹을 느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서울의봄 4법’을 발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 밝혔다. 

“尹‧김건희 여사‧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권력 유지에 비정상적 집착”

김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가 있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냐는 질의에 “이미 저희들이 밝히겠다고 한 부분을 1차 공개를 했다”라며 “결국 계엄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동기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토대를 만들고 있는가, 세력이 존재하는가,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었는가,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이 5가지 정도가 우선이고 또 전례가 있는가 이런 것”이라 말했다.

그는 “동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장관, 전 경호처장에 이르기까지 최근 채해병 특검 문제를 포함해서 다 피의자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권력 유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지난 2년 동안만 10차례 이상 윤 대통령이 법에 없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반국가 세력 척결의 논리적 근거를 쌓아왔는데,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왔다”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군 내에서 하나회 알자회가 없어진 이후 저희가 충암파를 제기했는데 군내에서 특정 연고에 의해서 군기를 위반하고 비밀회합 등을 하는 세력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정황으로서 저희가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 경호처장 주재의 군기 위반 보고 누락 비밀회합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김 장관 등이 몰라서 인정하고도 사실은 날짜도 밝히지 못하고 횟수도 밝히지 못하는 아주 우스운 형국”이라 지적했다.

이어 “제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이미 말씀드렸고 또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2017년에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 문건이 만들어진 바가 있다”라며 “그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다 무죄가 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닌 것이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왜냐하면 5년 동안 도망갔다가 윤석열 정부가 봐줘서 하나는 무혐의로 검찰에서 시켰을 뿐이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경우에, 그 다음에 그걸 작성했던 실무 책임자들은 다 유죄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때문에 그것 또한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것이 이미 구체적인 계획으로 최근에 작성이 됐었고 그 세력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한동훈 대표가 ‘외계인 대비법이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외계인 이상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사실은 정권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호처장 비밀회합…엄중한 사안”

김 최고위원은 ‘테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권교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교체의 주자가 될 그런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러한 정치테러를 저희는 경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그런 것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과 분위기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계엄이나 또는 테러들을 막아내지 못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죄를 짓는 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팀플레이를 하면서 이 일을 진행시켜왔다. 그 제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구체적으로 먼저, 일관되게 드렸고 그게 이번에 경호처장 비밀회합”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호처장 비밀회합이 가장 핵심적인 근거라고 보냐는 질의에는 “제가 분명히 1차 공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조차 지금 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해도 다 거짓말이다. 경호처장이 이렇게 핵심, 수도권 관련한 방첩사 특전사 등등의 세 사령관을 불러 모았던 전례도 근거도 없고 이런 경우는 만에 하나 하게 되면 다 국방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 공개라는 것은 2차 공개도 예고되어 있냐는 질의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가령 이번에 경호처장 비밀회합도 저희가 방첩사령관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해임돼야 할 제1 인사라고 지목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할 정도로 엄중하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게 의무 아니냐는 질의에 “저희가 이미 1차 공개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나”라며 2차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 정부가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관련성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와 관련한 제보원들에 대한 보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미 제기된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저희가 제기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제도 언론들이 저희가 제기한 위법 비밀모임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또는 2017년 문건만 갖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경우가 과반을 넘는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의봄 4법, 계엄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 보완한 법” 

김 최고위원은 계엄 음모를 막기 위해 발의했다는 서울의봄 4법에 대해 “현재 계엄법은 계엄을 실질적으로 국회나 국민들의 민주적인 동의나 판단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요건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87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손보지 못했다하는 것이 헌법 학자들의 최근에 확인한 지적”이라며 “일반에게는 혹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과반 요구하면 무조건 해지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일반의 인식에 맞출 수 있도록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고, 그렇지 않은 전반적인 계엄에 있어서는 사후 동의를 얻고 또 현행범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국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계엄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 사후에 어떤 법적으로나 또는 국회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판단된 경우 사실상 쿠데타를 계엄이라고 포장하고 빙자했던 과거 12.12나 5.18 그런 때 피해를 본 또는 그것의 문제를 지적한 군인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보완한 법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방위에 저와 김병주 최고위원님, 박선원 의원님, 또 부승찬 의원님 이렇게 네 사람이 각각 하나씩의 법을 맡아서 준비했고 발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의봄 4법, 국방위에서 최우선 처리에 문제없어” 

김 최고위원은 서울의봄 4법이 당론 발의인지 아니면 의원 개인 발의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부분의 법들은 의원들이 발의해서 당론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라며 “이 법들은 계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현행범 규정에 대한 것을 포함한 핵심 사안들에 대해선 이미 당의 지도부에 보고가 되거나 또는 정책위와 조율을 한 사안들”이라 답변했다.

그는 “현재 이 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국방위 소관이고 이번에 서울의봄 팀으로 움직인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국방위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처리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2년 구형…검찰, 감정과 정치적 의도로 움직여” 

김 최고위원은 지난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건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판에서 증거 조작 같은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찰의 명분이라든가 논거가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리적인 대응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법정 일종의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구형을 한 것이어서 검찰이 논리보다는 감정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구형을 높이 한다고 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임종석 발언, 보수 언론에서 ‘김정은 추종’ 비판엔 ”색깔론 취급 말아야“

김 최고위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라는 요지의 발언에 대해 “얼마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적대적인 두 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발언 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선대, 그 다음에 남과 북 양측으로 보면 각각의 헌법과 남북 간에 쭉 이어져온 기본 합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거나 다른 길로 가는 주장을 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고 비판이 필요하다”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주장하기로는 북한은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이 가능하냐 아니다라는 자신들의 정세 판단과 불만을 담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노선의 전환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라며 “이 문제가 갑자기 제기돼서 당에서 전반적인 토론을 할 기회는 없었는데 당 전반의 의견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 정치권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을 이른바 김정은 추종이라고 하는 레토릭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모든 문제를 단순 논리로 평가하는 건 너무 시대에 안 맞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남북 간의 화해나 협력이나 통일을 주장해오던 한 정치인이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나름의 생각과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누구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말했다.

이어 “그거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이 정부여당에 왜 없겠나. 그것을 쉽게 색깔론 얘기하듯이 하는 것 또한 그렇게 성숙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윤-한, 겸상조차도 머리 굴려야 할 정도” 

김 최고위원은 내일 용산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얼마 전에 정권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전망하면서 한 대표는 이제는 관철은 안 되더라도 입장은 자꾸 달리해서 ‘나는 윤 대통령과 달라요’라는 것을 드러내는 차별화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그렇게 할 것이고, 윤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피한 기분은 아닐 것이고 별로 탐탁하게 생각은 안 할 것”이라며 “결과와 형식이 어떻게 결론 내는가는 본인들의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본질적인 양자의 갈등은 사실상 겸상 한 번 하는 것조차도 저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굴려야 할 정도로 어려워져 있고 신뢰관계는 회복 불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