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 입장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유예와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열띤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모두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할 예정인데 유예팀과 시행팀을 5명씩 나눠 토론하게 된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에는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이 나서는데 이 가운데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설 계획이다. 또 유예해야 한다는 유예팀에는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김병욱, 박선원 의원이 포함되며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유예팀의 기조 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이후 시행팀과 유예팀 사이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들은 쟁점 토론에서 심화로 다뤄지게 되며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 각 팀의 정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한다.

친명계는 유예에 무게…이소영 "이중과세 논란에 세수확보 기능 미미, 재설계해야"

일단 친명계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 자체가 유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이라 없애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주식시장 악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조금 올랐는데 세금을 떼버리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다"며 "시행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예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것이 정말 맞나"라고 말했다.

또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을 통해 "증시부양개혁과 금투세 유예 및 안착, 고수익 과세의 3단계 해법으로 경재개혁, 주가상승, 조세 정의, 세수증대의 5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고 이 대표 특보를 지냈고 토론회에서 유예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김현정 의원도 지난 17일 SNS에서 "내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금융의 공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다. 왜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인지 30년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유예팀 토론자로 나서는 이소영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주식 양도세를 영원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폐지하고 생각도 할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진 않는다. 언젠가는 선진국 증시처럼 증시 체제를 주식 양도세 체제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몇 년 미루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유예론"이라며 "그런데 시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애초 도입 자체가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구조로 도입됐다. 애초 이 체제를 도입한 이유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세금을 매기자는 거래세를 없애고 수익이 났을 때만 매기는 양도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였는데 결국 거래세라는 큰 세수를 정부가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 농특세라는 이름으로 거래세를 남겨서 농특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과세라고 느끼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5000만원 이상 고수익자 과세로 도입하다 보니 세수 전망치가 1.6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세수확보 기능도 미미하고 정작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시행시기를 미루는 것보다는 주식시장 세제 자체를 다시 섬세하게 재설게하는 것이 좋겠다"며 "지금 있는 법안을 폐기하고 나서 재설계해서 도입해도 되고 사회적 동의 이후에 시기를 유예해놓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도 있다. 단순히 1년, 3년을 미루고 현재 있는 내용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해 유예론보다 한발 더 나아간 자세를 취했다.

기존 당론 입장은 내년 시행 추진, 진성준 "금융세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는 것"

그러나 기존 당론 입장은 내년 시행 추진이고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적지 않은 의원들이 그대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20일 SNS을 통해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다. 그런데 논란이 거듭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주장만 난무한다"며 "금투세는 손익과 무관학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하던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거래세가 폐지된다"며 "또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고 복잡해서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됐다. 금투세는 우리 금융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금투세 논란으로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문제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큰 성과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금투세와 연계하여 선후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며 "실제 일본의 경우에도 세제개편을 먼저 한 후에 기업 지배구조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진행했다.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금투세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23일 이소영 의원에 이어 C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그 사이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한다"며 "이미 2년 유예를 했다. 유예할 때는 주식이 상승하려고 하는데 찬물 끼얹으려고 하느냐고 반대하더니 지금은 주식이 떨어지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는 논리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공포"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벌써 100년 전에 시행했고 영국은 60년 전, 일본은 35년 전에 실시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 나라들의 100년 전, 60년 전, 35년 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임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세법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5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보유명세서, 거래명세서, 등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지금은 주가조작 하는 사람들이 세금만 안 낼 뿐 아니라 주식 매매 자료가 국세청에 하나도 통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거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이강일 의원은 시행팀에서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한 항의 문자에 대해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다.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 말고 주식시장 체질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해야 한다"며 "금투세 하던 안하던 이대로의 주식시장은 부스트업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는 지난 21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 주식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파문이 일자 임 의원은 CBS 라디오를 통해 "(역할극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향후 여론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금투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강일 의원 관련 얘기는 아침에 작가로부터 처음 들었다. 아직 이 의원에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는 정작 논외, 국민 우롱 사기극"

한편 국민의힘은 이강일 의원의 '역할극' 발언에 대해 토론회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난했다.

한동훈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국민이 원하는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 배드캅을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금투세 폐지이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바라는 것도 금투세 폐지다. 역할극이 되지 않으려면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를 두고 역할극의 일부라는 발언이 나왔다. 1400만 투자자들이 워너하는 금투세 폐지는 정작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은 민주당이 국민을 우롱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을 끌 요량으로 앞에서는 토론하겠다고 해놓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역할극을 펼치는 기만술 아니겠느냐.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쇼에만 매진하겠다는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고 힐난했다.

신 부대변인은 "지금의 상황을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려 말한다면 '금투세 토론한다고 했더니, 진짜 토론하는 줄 알더라'인가 보다. 민주당의 국민 기만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초래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최근 '불공정한 국내 주식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하려고 하겠나'라며 우회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부정적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은 없이 각종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를 포함하여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