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회 정보위서 미 대선 후 7차 핵실험 전망
전문가 전망 엇갈려 "새로운 행정부 겨냥 핵실험" vs "중·러 관계 감안하면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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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무기연구소·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핵무기연구소·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26일 나왔다. 이전까지는 미 대선 전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선 결과가 나온 후를 도발 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도 미 대선을 전후로 북한의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 국회 정보위서 미 대선 후 7차 핵실험 전망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플루토늄 약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북한의 핵시설은 강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영변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 여부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2발 중 1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정원은 과거보다 정밀 타격 능력이 개선됐다며 상당히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정부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중대 도발을 해서 시선을 끌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미 대선 전후로 시기를 조정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언제 할까 하는 것은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미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미 대선 이후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즉, 미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이라는 충격요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된 후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카드를 남겨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 전망 엇갈려 "새로운 행정부 겨냥 핵실험" vs "중·러 관계 감안하면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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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들도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핵실험 등의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이임하는 행정부를 처벌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4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행정부가 실제 자리 잡기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같은 대규모 도발은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쓸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캐트린 캐츠 CSIS 연구원은 북한이 미 대선 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핵실험은 중국을 짜증나게 할 것이며 러시아와 관계도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핵 역량을 과시하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13일 연합뉴스에 "핵실험은 파급력이 너무 크고 리스크가 너무 높다. 핵실험을 한다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며 핵실험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역시 같은 날 "핵실험을 하면 미국 내에서 중국 책임론이 더 불거질 것"이라며 "현재 미중이 관계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내부 사정이 복잡하니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중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핵능력을 갖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유튜브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의 과거 핵실험 시기와 폭발력 수준을 공개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우라늄 폭탄은 폭발력이 15킬로톤 정도로 추정된다. 또, 나가사키에 떨어트린 플루토늄 폭탄의 폭발력은 20킬로톤 가량 됐다고 전해진다.

정 전 장관은 "대체로 핵은, 핵실험 다섯 번을 하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핵폭발 능력을 갖게 된다"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여섯 번 실험을 했는데 5차 핵실험까지 해서 폭발력 10킬로톤을 확보 했다"고 말했다.

이어 "5차 핵실험 이후 6차 때 50킬로 내지 7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져버렸다"면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전 보다 높은 폭발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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