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단일대오, 앞으로도 지속될 것"
박찬대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할 것"
지역화폐법도 부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재표결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안다인 기자]](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0/666041_473319_2349.jpe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3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약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채상병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과 지역화폐법(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도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탈표 4표’에 대한 질문에 “모든 발표가 공개 투표가 아니고 공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재의 요구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에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단일대오가 깨졌냐’는 질문에 “단일대오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답정너’ 특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차례와 2차례씩 ‘재의요구’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법은 현금살포를 교묘히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지나지 않다. 정치권이 마땅히 지양해야 할 ‘포퓰리즘’이다“고 말했다.
본회의 이후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도홀 계단에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건희 방탄 거부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 없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온 국민이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 아닙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펴야 할 집권 여당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 이견이 있는 여당 의원들은 자체 법안을 발의해라. 특히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약속한 ‘제3자 특검법’이라도 내놓고 국민 눈높이 운운하라”며 “민주당은 용산과 여당이 아무리 거부권 장벽을 쌓아도 쉼 없이 돌파를 시도한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만이라도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