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은 그간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이어왔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여당의 입장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채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동시에 오는 10일 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채 상병 국정조사 참여 결정이 알려지자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정조사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임 소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소할 계획임을 밝혀 향후 국정조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마른수건 짜는 격…정치적 타격 크지 않아”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알림을 통해 “금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7인)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송석준·유상범·장동혁·곽규택·박준태·유용원·주진우 의원이 이번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하는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이밖에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 참여 계획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문발차’ 형식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할 태세일 뿐만 아니라, 야당 공세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지친 상황임을 감안해 참여를 결단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행정안전위, 국방위에서 털었는데도 나온 게 없었는데 마른수건 짜는 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야말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채 상병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본격적으로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을 정하는 국정조사 실시 계획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2년 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4일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민주당은 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간 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부터 입장차가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위 위원으로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위원 중 주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 바꿀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명 로비 의혹 vs 외압 의혹‧尹 격노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일 국정조사 참여 의사를 묻는 한 언론사에게 “어떤 절차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버텨왔다”라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이어 “오도된 여론을 등에 업고, 허위를 바탕으로 정의 실현 운운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살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조만간 고위 장교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돼 마음 편하게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히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압수 중인 자신의 휴대폰 SD카드에서 추출된 자료만이라도 국회에 제공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임 전 사단장은 국정조사 담당 위원들에게 채 상병의 사망 경위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개시 및 진행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취지도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급자인 포7대대장이 상급자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맞는지와 박 대령이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지난해 7월 21일 임 소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라고 전했다. 

박 대령 측도 국정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출석을 요구하면 박 대령뿐만 아니라 변호인들까지 나설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박 대령 변호인 측은 특히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주요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직후에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지와 구명 로비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대령 변호인 측은 채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기 전 현장 지휘체계를 구성하는 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임성근, 박정훈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소 예정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적극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박 대령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내년 초 전역을 앞두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 정의를 회복시킬 책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박 대령의 발언이 고소 이유라고 전했다. 

박 대령은 청문회에서 “(채상병 장례식) 첫째 날에 방첩부대장이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라고 밝혔는데 방첩부대장의 말을 들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침묵했고 이를 긍정으로 이해한 박 전 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변사사건'만 처리할 수 있는 박 대령이 무리하게 순직의 원인 범죄인 '형사사건'까지 맡아 자신에게 혐의를 적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이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겼어도 사단장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게 사령관의 뜻"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건 강요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방첩부대장의 말과 상관없이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인지한 원인 범죄를 즉시 이첩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요 혐의에 대해선 "진짜 강요는 누군가의 격노로 정당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임 전 사단장이 형사고소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곧 열릴 국정조사에선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