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4일 진행됐으나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쌍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4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돼 단일대오를 강조하던 지도부 리더십에 생채기가 생기게 됐다. 나아가 이전보다 이탈표가 증가한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야당이 쌍특검법을 재발의 할 경우에는 부결을 자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1차 재표결 보다 반대표 감소.. 109표 → 104표

추경호 "부결 당론" "단일대오 깨진 것 아냐.. 부결에 의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되며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재표결 후 폐기다. 이번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이 일부 수용돼 법안에 담겼지만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지난 7월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299명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가 거야 폭정에 맞서는 것은 헌법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며 "108명 의원들은 나라 지키는 이 대열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4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한 지도부의 리더십에 생채기가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탈표 4표를 예상했나'라는 질문에 "우리가 모든 108표를 공개 투표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며 "오늘 표결을 해서 부결시킨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與 "도돌이표 정쟁 멈춰야" 野 "국힘, 尹과 함께 몰락 선택" "남은 국민 선택은 尹 탄핵"

이날 본회의 표결 후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며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두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는 '답정너' 특검"이라고 비판했고,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5당은 본회의 후 국회 내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또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씨 처벌은 시간문제"라며 "오늘 김건희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 버렸다"며 "윤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여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탄핵할 결심을 굳히면 혁신당은 그 민심을 받들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해 "과연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지 참담함마저 느낀다"며 "개혁신당은 열백번이라도 찬성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흔들리는 국가 기강은 아랑곳없이 오직 배우자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이제 더 이상 무슨 방도로 경고가 가능하겠나"라며 "국민의 선택은 단 하나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대통령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리스크에 지지율 하락세.. 10·16 재보선 참패시 여당 동요 가속화 전망

한동훈, 6일 '팀 한동훈' 의원 18명과 회동.. 후속 대책 논의하나?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됐으나 이탈표가 증가하며 국민의힘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진 것이 확인된 만큼 야권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향한 공세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되며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만일 오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인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을 야당에 뺏긴다면 여당 내 동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당 의원 18명과 6일 회동을 예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4일자 보도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를 인용해 한 대표가 오는 6일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만난다고 전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팀 한동훈' 텔레그램방에 참여했던 의원들이며, 격차해소특위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이 새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당내 불만의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날 본회의 전까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재표결에서 이탈하며 용산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 국감 후 11월 특검법 재발의.. 당내 김건희 심판본부 구성

민주당은 당장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국민 10명 중 7명이 특검에 찬성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진짜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특검에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내 명예 회복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며 "국민의힘은 김건희 한명을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4년 후 다시 '윤석열 공천'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김건희 산맥' 앞에 모두 꿀 먹었다"며 "미친 권력의 마지막 칼춤이 두려워서인가. 직언 못 하는 집권당은 무너진다는 게 한국 정치사의 교훈"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판본부는 비상설특위 형태로 꾸려진다"며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