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반도체 산업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특별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살리기-반도체산업특별법‧금투세 폐지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오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민생입법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의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될 주요 입법과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고준위 방사선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선폐기물관리법'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직결-단말기유통법 폐지 

당정은 또한 민생직결 입법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도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아이돌봄지원법'

저출생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돌봄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선정됐다.

국민안전-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금 관리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지역균형발전-산업은행 본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

당정은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의 주요 과제로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이다.

한동훈 “당정, 부족한 부분 점검해야 할 시점” 

한동훈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입법과제와 개혁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 밝혔다.

이어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은 그냥 오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이 민생에서의 성과로 보여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실천하는 여당 모습 보여드려야”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5대 분야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라며 “거대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김상훈 “야당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 할 것”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뒤를 이어 “11월 28일 아마 본회의에 오늘 논의되는 여러 가지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11월 접어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각 상임위마다 법안심사소위를 개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출범한 협의체에서 당정 합의 법안들 위주로 논의 할 것인지에 “우리가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 하기로 했다”라며 “오늘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서로 조율한 뒤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주주이익보호 의무 넣기로한 상법개정안의 입법 가능성 논의 여부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주주충실의무 규정하고 있는 야당의 여러 법안들이 나와있는데 정부와 협의하기로는 우선 자본시장법으로 개정안을 한번 마련해서 야당과 협의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