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 ‘탄핵 국민투표’ 추진
민주당 의원 19명, 원외 지역위원장 5명
조국혁신당 의원 5명
사회민주당 의원 1명 참여
![8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이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식을 가지고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안다인 기자]](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1/670058_478010_5332.jpe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동하는 ‘개헌연대’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다음날이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통해 이른바 ‘탄핵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5명, 조국혁신당 의원 5명, 사회민주당 의원 1명이 참여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탄식했다. 큰일 났구나, 요지부동 복지부동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뭐가 잘못됐는지 뭘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며 이를 설명했다. “첫 번째, 신속하게 종결하라. 두 번째, 면책 안 된다. 세 번째, 국민이 직접 심판하겠다”라며 “이 세 가지 원칙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헌 연대 모임을 만들었다”고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은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다. 탄핵은 국민투표라고도 부른다. 세 가지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게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개헌연대 출범의 취지를 밝혔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개헌에 나서겠다며 개헌 연대의 목표를 밝혔다. “첫 번째,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 두 번째, 윤 대통령 헌법 유린과 위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세 번째,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법적인 절차 신속 추진. 네 번째,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겠다. 다섯 번째, 국민 지지와 다양한 연대를 통해 시민 혁명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은 “선출 권력이 국민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맡겼던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주권의 원칙”이라며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신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죠’ 라며 스스로 공천 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헌정 유린하고 국정농단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응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안 돼 탄핵당한 박근혜의 지지율보다 낮은 역대 최저 지지율을 찍었다. 국민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라며 “전국 대학교수들의 퇴진 촉구 시국 선언이 잇따른다.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퇴출과 하야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만 겨냥한 특수 개헌이 법리상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 “5년 임기로 뽑았는데 이후에 3년으로 단축하는 게 소급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헌법을 통해서든 법률을 통해서든 선출된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다. 지방단체장들은 소환제가 있지 않나. 헌법을 통해 임기 단축하는 것은 하등 문제 되지 않고 법리상 문제 없다”고 답했다.
개헌연대 소속 국회의원은 민주당 박홍근·김정호·김교흥·박주민·이재정·민형배·문진석·강준현·문정복·김원이·김승원·이수진·이원택·김용민·장경태·조계원·문금주·백승아·김용만·모경종, 조국혁신당 황운하·김선민·강경숙·정춘생·이해민, 사회민주당 한창민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이슈] '휴대폰 바꾸고, 김건희 동행 중단에도~' 얼음장 민심 17%.. 野,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
- [이슈] 주말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장외집회…이재명 “尹정부 책임 물어야”
- [이슈] 윤석열 임기반환점 민심, '尹후반기 거부'...'중도하차론' 60%대, '임기단축 개헌론' 분출
- [커버스토리] 尹, 韓과 오월동주 속 국정쇄신...李, 사법리스크와 상관관계 커
- TK 대학가에서도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발표…대구대·안동대 이어 경북대서도 터져나와
- [이슈] 이재명, '尹 임기 단축' 주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난다.. 개헌으로 조기 대선 노리나
- 이석연 만난 이재명 “정치보복 내 단계에서 끊겠다, 尹대통령도 보복 그만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