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임기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야 정치권에서 우후죽순 분출하고 있는 전면적 국정쇄신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까. 11월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전략에 쏠려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정 부분 국정쇄신 노력을 보이겠지만 전면쇄신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은 국정지지율 사상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는 데 위기감을 느낀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적쇄신 등을 약속한 만큼 일정부분 국정기조 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와 12일 열린 임기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국정목표로 잡고, ‘당정 한팀’을 강조하며 ‘2인삼각’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은 MB정부때 임기 첫해에 광우병 파동으로 10%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서민 중도실용’정책으로 바꾸면서 국정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낸 사례를 참조한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정도로 고집스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감안하면 전면적 쇄신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적 쇄신으로 이어지는 수순이 예상된다. 결국 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올 연말 예산국회 역시 여야 대치정국의 위기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만에 하나라도 선거여론조사 등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했던 명태균 씨에게서 범죄혐의가 입증되는 스모킹건이 나올 경우다. 그럴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이는 자칫 탄핵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명 씨가 검찰조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사과모드로 전환한 걸 봐서는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과 임기 후반기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태세 전환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대표는 대표취임 이후 윤 대통령 사과,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건희 라인 인사쇄신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실과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다가 대국민담화 이후 갑작스레 유화적인 입장으로 전환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한 갈등으로 여권내부 분열을 기대하다가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한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민심 역주행을 돕고 있다”고 비판공세를 퍼붓고 있다.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약자 복지 주력…사회적 통합 이룰 것”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반환점(11월10일)을 앞두고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약자 복지에 주력하겠다”며 ‘양극화 타개’를 국정목표로 잡았다. 경제 회복에 주력해왔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를 목표로, 노인,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괄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임기 전반기에 경제회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정책 폐기와 원전 수주전에 나섰고, 부자감세와 노동개혁에 힘을 쏟았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민생행보를 강화하며 소득·교육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년 초 신년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한 노동, 교육, 주택, 자산 및 소득과 관련된 종합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타개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정부 후반기의 핵심은 양극화 타개라는 콘셉트에서 재정도 적극적으로 쓰는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즉,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살포성 현금 지원은 실제 효과도 없고 재원만 낭비되기 때문에 지양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건전 재정 기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극화 타개”국정기조 전환 지시한 윤 대통령...MB정부 벤치마킹 해석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기조변화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민간 주도정책을 펼치다가 집권 하반기 ‘친서민 중도실용’기조로 전환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MBC ‘PD수첩-광우병’이 불러일으킨 광우병 파동과 ‘강부자(강남 땅 부자)정권’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취임 첫해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MB는 집권 2년차 접어들면서 국정기조를 크게 바꿔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하며, 보금자리 주택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저금리 장학금대출 등의 정책으로 지지율 40%대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정권재창출에 성공하고, 임기도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

MB는 중도실용 정책과 함께 2010년 최초의 전남출신 총리 김황식을 내정하고, 친박계 인사를 등용하는 등 탕평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그래서일까. 윤 대통령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개편을 단행할 태세다. 총리후보군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물망에 올랐다.

‘오월동주’ 한동훈, 윤 대통령 사과와 쇄신노력 평가...“쇄신요구 대부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 움직임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통령실과의 마찰도 불사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고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랬던 한동훈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날선 비판에서 유화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당정간 파열음을 내온 한 대표가 돌연 ‘원팀’기조로 급선회한 데는 명확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이와 관련,“대국민담화 이후 보수디자인 세력이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과 맞서면 함께 무너진다는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면서 “한 대표는 이 위기를 넘기고,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터져 야당에 공세를 퍼부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섣불리 차별화를 하려했다가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이란 속담처럼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공멸의 위기를 자초한다는 정치적 조언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앞으로 상당기간 윤 대통령과 ‘당정일체’ 한팀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눈높이 못미친 해법...모호한 사과, 애매한 인적쇄신 등 미봉책 지적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여러 면에서 한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국민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 대표의 요구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사과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했고,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라인'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으며, 대통령 영부인 대외활동 중단요구에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또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마디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미봉책에 가까운 겉핧기대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조사서 대국민담화 효과 미미...국정지지율, 지난 주 이어 최저수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고평가와는 별개로 대국민담화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 상승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3%였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9%p오른 75.1%로, 종전 최고치(74.2%)를 경신하며 취임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와 '해명'을 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중도퇴진을 원하는 민심이 과반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9~1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수행에 대한 여러 논의 가운데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임기 완주' 30.4%, '탄핵' 29.0%, '자진하야' 26.0%,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 12.5%로 집계됐다. 즉, 응답자의 67.5%가 윤 대통령의 중도 퇴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심이 크게 악화돼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전면쇄신, 깜짝쇼, 임기단축 개헌 등 갈림길

취임 이후 최저치인 10%대 국정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어떤 행보로 국정운영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 5가지 갈림길 위에 서있다고 한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13일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닥터둠의 전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탄핵, 임기단축 개헌, 식물대통령, 정국전환용 깜짝쇼, 전면적 국정쇄신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면적 국정쇄신이고, 가장 나쁜 것은 탄핵”이라고 제시했다.

‘닥터둠’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전면적 쇄신이나 탄핵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황 소장은 “국정지지율조사에서 70%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대로면 나락으로 가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변화하고자 하지만 그래도 자기 고집이 엄청난 윤 대통령 스타일상 전면적 국정쇄신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한동훈 대표와 원팀 모습을 보이며 어느 정도 보수의 지지를 회복하기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민주당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모임을 하고, 야당이 따라가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탄핵은 쉽지 않다”면서 “박근혜 탄핵때는 여당 121석 가운데 62명의 의원이 이탈해 탄핵찬성표를 던져 탄핵이 이뤄졌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은 현재 8표만 이탈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지던 그때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했다.

탄핵은 불법사항, 내부분열, 민심의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사항은 특검이 도입돼야 밝혀질 수 있는 데,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특검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보수진영의 내부분열 역시 기대가 어렵다. 민심은 탄핵찬성 가능성이 높지만 촛불항쟁 같은 대중행동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다 ‘탄핵해봐야 바뀌는 게 없더라’는 인식, 중도층의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탄핵참여를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기단축 개헌으로 중도 명예퇴진하는 방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임기단축 개헌을 수용할 의사가 없고, 국회에서 단일대오로 뭉친 여권을 뚫고 개헌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렵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 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막혀 개헌 국민투표 실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무작정 전면적 국정쇄신을 거부하고, 민심이반이 지속될 경우 국정동력을 잃고,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만료 퇴진하는 결말에 이를 수 있다.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활용한 차가운 북풍, 그리고 트럼프 취임이후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있을 경우 이에 편승해 남북관계에 전격적 개선을 결단하는 따뜻한 북풍 등으로 정국전환용 깜짝쇼를 벌여 정국반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논의됐다. 하지만 차갑든 뜨겁든 북풍으로 분위기 반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국정기조 전환, 대대적 인적쇄신, 쌍특검 수용 등 전면적 국정쇄신으로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나타난 태도를 보면 그럴 마음은 확실히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취할 현실적 방안은 전면쇄신과 탄핵국면, 그 중간 어디쯤의 방책이 될 듯 싶다.

이재명,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받아...국정쇄신 정국에 또 하나의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후반기에 정국을 주도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특히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첩첩산중의 형세에 빠질 수 있다. 

당초부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15일과 25일 1심선고 중 어느 하나에서는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1심선고에서 유죄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 까지 리더십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올만큼 확고한 지도체제를 갖춘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동요가 전혀 없을 수 없다. 여기에다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등 대권잠룡들이 물밑 움직임을 보이며, 세 확산에 나설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데도 전면적 국정쇄신을 주저하는 데는 이같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하는 바가 적지않다는 관측이다. 예를 들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무산된다면 윤 대통령도 진짜로 완전히 내려놓고 국정 쇄신을 택하든, 아니면 일정한 부분에서 포기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리게 돼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쇄신 압박이 다소 덜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박근혜 탄핵으로 보자면 태블릿 PC가 나오고, 사과하고 나서 개헌을 뒤늦게 말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전면적으로 하거나 일정부분 국정 기조의 변화와 인적 쇄신의 길로 가지 않으면 2차 사과, 3차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11월의 정치권은 차별화 숙제앞에 선 여당의 한동훈 대표, 사법리스크앞에 떨고있는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전면쇄신 요구 앞에 멈칫멈칫 나아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로 분주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공멸앞에서 한 배를 탔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문제에서도 한 배를 탄 양상이다.

어떻든 세 사람의 운명이 교차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임기후반기 국정을 이끌어 가야할까. 우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약속한 인적쇄신이 최우선이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개편도 대규모로 해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당정갈등이 봉합수순에 접어든 만큼 한 대표 취임 후 주 1회로 정례화하다가 8월말 이후 중단된 고위당정협의회도 재개해 민생현안을 선점해나가야 한다. 불법채권 추심행위와 같이 서민들을 옥죄는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의 아픈 삶을 살뜰히 돌보는 국정기조 전환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국민이 원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여당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여소야대 국회 교착상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