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15일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4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재판 생중계’를 거론하며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해법을 두고 크게 내홍을 겪었던 국민의힘이 진영 결속 차원에서 대야 공세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輿, 총결집해 ‘이재명 생중계’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쏙 빼놓고 말한다”며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저희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오래 끌어온 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사안이므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박상수 대변인 또한 10일 논평을 통해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방탄 여론몰이가 아니라, 당당히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부당한 사법부 압박이자 망신주기’라며 반발하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면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과거에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재판 생중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며,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다”며 “이번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 사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12일 소집한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과 정부 규탄 장외집회 개최 등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할 전망으로 알려졌다. 

원외 오세훈도 ‘생중계 촉구’ 대열에 가세

오세훈 서울시장도 ‘생중계 촉구’ 대열에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 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은 민주주의의 순리”라며 “국민의 감시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보호장치”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최고위원, ‘생중계 촉구’ 1인 시위 서울중앙지법 앞 나서 

이에 1인 시위에 나선 여권 인사마저 등장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1인 시위 ‘인증샷’을 올린 후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구한다. 국민의 알 권리”라며 “오늘 당장 피켓을 들겠다. 전과 4범 이재명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고 분열의 씨앗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진 최고위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원실에 피고인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면서 진 최고위원은 “재판부와 국정을 향해 집단린치를 가하는 이것은 민생의 정치가 아닌 민생을 이용하려는 내로남불의 정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오늘 당장 피켓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과 4범’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는 재판 생중계를 신청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진 최고위원은 재판 생중계가 속행될 때인 최대 15일까지 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의 TV 방송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민주당 “이재명 봐주기 판결 나올 가능성 낮아 망신주기”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의 경우 좀 소위 봐주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이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는 굳이 생중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망신주기식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판 결과가 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또한 11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생중계를 하자는 것은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주문하는 내용”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3년 동안 이렇게 표적 수사를 해왔는데 굳이 판사 앞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대에 앉아서 제1야당 대표가 쪼그려 앉아 있는 그 장면을 노출하는 것 자체로 이것은 저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판 생중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