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대검찰청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보복 탄핵'이자 '사법 방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2심 공소 유지를 방해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근거 없는 탄핵 추진은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 

대검찰청은 28일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및 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 탄핵은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이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다수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검 입장문은 사실상 심 총장이 이번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보복 탄핵'이자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모욕주기"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이 대표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파괴하면 도둑은 누가 잡나.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을 만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동혁 최고위원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자 사법 방해"라며 "이 대표가 말하는 '사람 살리는 정치'가 다 죽이고 이 대표 혼자만 살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정치테러이자 합법을 가장한 '조폭질'과 다름없다"며 "헌법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그 발동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탄핵 제도를 이재명이라는 범죄혐의자 방탄 수단으로 희화화시키는 '무대뽀'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혹은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고 청문회를 실제로 한다면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차원의 집단 반발로 이어져 

앞서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에 대해 검찰 차원에서도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1,2,3 차장검사들은 지난 26일 집단 입장문을 냈으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지난 27일 집단 비판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공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수사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에 이르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추가되면 12명"이라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며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지난 26일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반발하며 ‘부장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특정 사건 처분과 관련해 지휘 라인을 동시에 탄핵하는 건 중앙지검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도”라며 “상당히 부당하고 위헌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을 추진한다. 

민주당 측은 검사 3명의 탄핵 사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