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오는 4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갔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과 감사원은 '위헌적 정치 탄핵'이라며 연이은 조직차원의 집단 반발이 거세다.  감사원과 법무부, 검찰 등은 일제히 부당한 탄핵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감사원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감사원 탈취 시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한편,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도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치 못하다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세력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감사원장과 검사3명 탄핵안이 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계기로 연말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헌법 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어서 현재 야권 192석(우원식 의장 무소속)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 22대 국회서 방통위원장·감사원장 등 11명 탄핵소추안 발의 , 1건 검토 중

2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부총리급인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12건의 탄핵소추안을 이미 발의했거나 검토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이진숙)과 검사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등을 합해 총 7건이다.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총 11건이 됐다. 여기에 김용현 국방주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민주, 이성 잃지 않길" 박성재 법무 "검사탄핵, 정치공세" 

감사원장과 검사 등의 탄핵 추진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지 말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에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탄핵을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법시스템 한 축인 검찰 기능을 마비함으로서 국민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생각한다"며 "이런 탄핵이 계속되면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감사원 "감사원장 탄핵 부당..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려는 시도, 헌법 정신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사태를 맞이한 감사원은 연일 비상 상황이다. 감사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위헌이며 부당하다며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입장문을 낸데 이어 29일에는 감사원 4급이상 간부들이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전직 감사원장 5명이 '위헌적인 감사원장 탄핵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를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쟁인 정부 당시의 △국가통계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전현희 전 국가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다수의 비위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 보고서에 실었다"며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사무총장은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빚어진 대형 재난과 잼버리 대회 파행, 국가 행정망 장애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용산 대통령실 관저 부실감사 관련이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최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기간은 1년8개월이었다"며 "감사원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요청해 현재 구속기소 됐고,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며 "또한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무자격업체 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조치를 행안부에 요구해 법적조치가 진행중"이라고 상세히 설명하며 '부실감사' 주장에 반박했다.

다만 최 사무총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영세업체 ‘21그램’을 누가 최초로 추천한 것인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 당시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지만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감사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사무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날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며 "감사원은 정치적인 사유로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검찰 거센 반발...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대검찰청에 이어 평검사 200명 입장문

헌정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을 목전에 둔 검찰도 거센 집단반발하며 비상대기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의 공동 항의 입장문을 낸데 이어 28일에는 대검도 입장문을 발표해 '정치권의 위헌적 탄핵, 이재명 보복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대검 입장문을 낸 심우정 검찰총장도 검사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최고의 난제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 10만여건을 처리할 만큼 검찰조직의 핵심 조직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정치적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각종 의혹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맡고 있다.

만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검찰의 지휘라인 공백이 발생해 중앙지검의 각종 수사 및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놓여있다. 

검찰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에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지휘부들의 항의 입장문에 이어 2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약 200명이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평검사들은 "(민주당이)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當否)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 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것, 감사원 탈취 시도" 추경호 "무책임한 정치 폭력"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성 잃은 폭주"라며 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이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최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 소추는 무책임한 정치 폭력"이라며 "국회가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추진하는 것은 탄핵제도를 어린아이 장난감 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고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되면 국가기관, 감사·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을 난도질하며 기능을 마비시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다"며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적인 '더불어방탄당', '탄핵 중독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의 보복 정치가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끝없이 펼쳐진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뭐가 무서워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고 임명한 감사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요구로도 모자라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시도하나"라며 "당장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보수언론 "정치용으로 탄핵 남발" "당리당략 위해 국가기관 마비 의도"

보수 성향 시민단체, 이재명 고발 "검사·감사원장 탄핵은 위법"

보수 언론들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사설에서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은 이 대표 방탄용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같은날 사설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민주당의 관점에선 부당하게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관련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건 도를 넘은 분풀이일 뿐"이라며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도 탄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는 게 옳다"고 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검사 탄핵에 대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핑계로 입법부 권한을 악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野 비명계 "헌법과 법률 타당성 고민해야" 김부겸 "민심, 야당에도 분노"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의 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 나름대로 생각하는 탄핵의 사유가 있겠지만 그것 또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타당성이 있는지 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전 의원은 "이 정권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모니터링식 수사, 야당 탄압식 기소가 비일비재하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말 정당성이 확보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더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그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초일회 특강 인사말에서 "국민들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권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무 준비를 못 하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 전체에도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현 지도부를 겨냥했다. 

그는 현재 민심이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도 "다수 의석을 갖고서도 국가적 위기 과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거나 내놓지 않는 야당에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