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 약 300여명이 선관위를 점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활용해 야당 국회의원을 처벌하고 이후 재선거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노림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과 본선, 지방선거에 여론조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6일 무장한 계엄군의 진입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공식 항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계엄군, 선관위 점거..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증거 확보 차원"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선관위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이날 오후 10시 33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계엄군 10여명이 처음 진입했고,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와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청사를 점거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6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며 <계엄군의 위헌, 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의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 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며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만 실시했으며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했다"고 부연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여론조작 데이터가 선관위에 남아있고 데이터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을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동원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질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사당 청사에 설치가 돼 있다"며 "명태균 관련한 로우 데이터나 그런 자료들은 저희한테 보고도 안된 것이라서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미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결과값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보수 유튜버들 "4월 총선 부정선거".. 검·경은 이미 '무혐의' 종결

이번 선관위 계엄군 투입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언론에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은 지난 4월 총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극우 유튜버들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육사 출신의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가 나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발인 5명이 전산 조작을 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내 각종 선거 데이터가 보관된 '정보관리국 통합관제센터'로 진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관련하여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 수사 끝에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 90일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비슷한 취지의 고발이 있었던 것인데,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준석 "尹, 부정선거 의혹에 물들어.. 검사 때 선관위 싹 털려고 해"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 세력에 물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을 보내서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다'가 첫 대화 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했던 부정선거쟁이들이 후보(윤 대통령)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고생했다"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윤 대통령)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마 자기들이 가서 선관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어설프게 조작해놓고 '봐라.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역공작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부정선거쟁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시스템이 에어갭 방식으로 구현됐다는 대전제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 진영을 절단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서 환호받아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을 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을 절단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미치광이 부정선거론자.. 증거 없으면 조작했을 것"

이언주 "국회 해산 후 총선 실시하려한 듯" 

정성호 "개헌 준비 목적인듯" 전현희 "명태균 증거 은폐 시도"

다른 정치권 인사들의 해석도 비슷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처음에 윤석열의 이 내란을 보면서 이건 그냥 미치광이가 벌이는 그냥 친위쿠데타지 이거 도대체 왜 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관위가 나오니까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즉,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내 야당 의원들을 기소하고 야당을 해산하려 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미치광이 부정선거론자"라며 "부정선거가 증거가 안 나왔을 때는 조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선관위에 가서 영장을 받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올 수가 없고, 또 부정선거라고 해도 근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않으면 선관위의 어떤 자료를 함부로 가지고 올 수가 없다"면서 계엄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실제 증거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부정선거였다고 우기면서 결국에는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하려고 했던 그런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게 선거고 선거관리고 사실 대통령과 관련한 국민투표"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3선 중임을 금지하는 헌법을 개정해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종신집권을 추구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명태균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용현 장관 말대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서라고만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명태균 사건을 지목했다.

전 의원은 "이번에 포고령을 내린 걸 보면 자신이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존재들에 대한 응징 이런 게 많이 담긴 것 같다"면서 "명태균 사건에 보면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의 경선이나 본선에 영향을 미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관련 증거를 은폐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