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이에 대해 반드시 '외환죄'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죄(外患罪)>는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 중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개시하거나 항적 행위를 유발하는 특정 범죄로 형법 제92~104조의 총칭한다.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이적죄, 간첩죄, 국가모독죄가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통해 외환을 유치해 북한과 전면전을 일으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특검 수사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12.3내란 '악성 쿠데타'...尹, 외환(外患) 유치해 쿠데타 일으키려던 사상초유의 일"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이를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의 12.3 쿠데타는 악성쿠데타였다"며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다"면서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악성 친위쿠데타' 주도에 국가핵심이 모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중심에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장관들, 국가정보원이 있었다"면서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드론사령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꼼짝할 수 없는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며 "윤석열의 북풍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면서 "원점타격을 실행했고 여기에 북이 맞대응했다면 곧다로 전면전이 불가피 했을 것"이라면서 '북풍'을 이용한 내란계엄에 위험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국헌문란을 위한 내란 폭동으로, 북한을 활용해 국지전과 전면전의 구분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나라를 도륙 낼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외환죄를 조사하지 않고 빼자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 충성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죄의 증거'로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언급하며 “다른 것은 양보해도 무인기 평양 침투와 11월 28일 원점 타격 지시는 양보할 수 없다. 당시 상황의 전모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며 대부분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양심적인 공직자와 시민들의 제보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선원 의원은 “외환을 유치하고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영구독재를 획책하려 한 전모가 밝혀졌다”며 “국민의힘은 비상입법기구가 생겼다면 스스로도 청산·척결·수거 대상이었을 수 있다. 내란과 외환유치죄를 한 번에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초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NLL에서 북한 도발이 유도되었으며, 그 원점에 대한 타격이 육해공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준비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이번 주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분명히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에 외환죄가 포함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 “외환죄 부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특검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려면 반드시 빠져야 할 부분”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북 방어훈련 등이 외환 범위에 포함된 것은 문제”라며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큰 문제다. 야당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제관계에 대한 야당의 인식이 대단히 잘못됐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