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 수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G7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사회가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아닌 낮은 수준의 협상인 '스몰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러-우 종전 협상에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처럼 북미 협상에서 한국도 '패싱'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여 국제 기구의 핵사찰 등을 받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 '북 비핵화' 공감대.. 北 "불가능하고 비현실적" 반발

3년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가 18일 (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면서다.

실제 종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전쟁 종식 의지를 강하게 보여 온 만큼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종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는 숙제를 끝내면 북한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취임 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했고, 북한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어떤 협상 내용이 도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한미일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15일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같은 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은 CVID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하노이 노딜'도 결국 북한이 CVID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북한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노동신문을 통해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비핵화라는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목표에 대해 말한다면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세인(세상사람)의 놀라움과 아연함을 자아내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에 와서는 그 표현마저도 기억에서 삭막해진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여나지(깨어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 도피적인 립장(입장)에 대해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행동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며 모든 정치 군사적 도구들을 활용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침해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위협 공갈을 철저히 억제하고 자기의 전략적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김정은 만나 비핵화 아닌 ICBM 무력화 추진할 수도"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재개할 경우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8일 '트럼프 행정부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에서의 정상회담에 실패했음에도 김정은과 다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매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수사적으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실제 협상재개의 조건들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핵 군축이나 핵 동결 등 가시적 성과를 위한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북한에 적용되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에 집중할 수 있다"며 "핵무기 위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맥락에서도 대북협상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파병을 막고 무기 이전을 막기 위해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것처럼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는 1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진행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국에서는 '서울 패싱'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北비핵화 위해 핵보유국 인정해야"

이에 야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제안하며 "첫 번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했다"며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으며,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제안 핵심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후 북한의 체제 보장 및 경제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북미수교 등을 거쳐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한편,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박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연구책임의원이며, 이들을 비롯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연구 계획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구상하고 대국민 여론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박 의원의 의견은 향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