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6일 ‘3차 청문회'를 열었다.  

3차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최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도 불출석했으며, 특위는 야당 위원들 주도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내란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비상 입법기구 설치 문건, 비상계엄 책임론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의 당위성과 헌재 편향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야당은 증인인 최 권한대행을 향해 비상계엄 후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건네받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문건 내용은 보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당시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으며,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활동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尹 계엄 쪽지 안 읽고 무시…여야 합의되면 마은혁 임명” 

이날 열린 내란특위 3차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 출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문건을 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그는 해당 문건의 전달 과정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자신을) 불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문건을)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고,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작성했다. 실무자를 통해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문건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라는 답변을 반복 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등이 “비상계엄인데 대통령 지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집중 추궁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그 당시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어느 간부에게 줬느냐고 다시 묻자,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줬다"며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줬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그때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내용을 안 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를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임명해야 한다’라는 야당의 압박에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진우 "계엄 당시 선포 적법성 여부 따질 상황 아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이 전 사령관을 향해 "정의감이 없고 생각도 없다"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 잘못됐더라,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명예로운 장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저는 (수방사령관으로서의) 제 책임이 국회를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만약 제가 반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국회에 들어온 특전사 헬기 12대를 격추하고 707특임단과 교전했어야 했다"며 "둘 중의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가 적법했느냐는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용 의원이 이 전 사령관을 향해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씩이나 돼 가지고 법률 판단을 어련히 알아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 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니 내란수괴도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지적하자 2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야. 수방사령관씩이라니"라고 재차 언성을 높였고, 용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사병이 그랬어"라고 맞받아쳤다. 

한덕수 "국무위원 전부 계엄 반대…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려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일어날) 우리나라의 중대한 국민적 분열에 대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한 총리의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보수층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헌재를 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 총리는 '11명 국무회의 참석자 중에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라는 질의에 "저는 한 명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들 전부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같이 걱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동의한 분도 있었다"며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정진석 "尹, 입법권 과도한 행사에 헌정질서 위기 인식" 주장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두고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의 '2차 계엄' 시도 의혹에 대해 "2차 계엄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하며 4조원대 예산안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선 "전례없는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고 호명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나 엄연히 국가 원수이고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내란국조특위,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동행명령장 야 주도로 발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 등 4명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이 안건은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다만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피고인 윤석열과 심우정 총장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고 심 총장은 차장이 (대신)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野 "내란 국정조사 기간 연장해야" 주장 

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조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내란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대통령),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이 매번 청문회에 불출석해 진상규명이 미진한 측면이 있다"며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 종사자 일부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동행명령장을 매번 발부해도 무시로 일관한다"며 "예정된 청문회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불출석을 일삼은 내란수괴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진실규명이 미진한 면이 있는 현 상황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핵심 증인들과 함께 내란에 가담했던 주요 관계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활동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할 것을 주문, 청문회 정회를 선포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은 이미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조 특위에서 뭘 더 밝히겠나. 재탕, 삼탕하는 게 국조특위의 현실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