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접견서 崔 “민생 경제, 통상 분야 여야정 국정 협의체 만들어야”
李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경제회생 위해서라도 법질서 지켜야"
민주당 “추경의 필요성 강조...재정 조기집행만으로 해결안돼”
권영세 “정부가 재의요구 안할 특검법 야당·국회의장 설득해 만들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7643_486657_4036.jpg)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대표를 만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장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권영세 국민의힌 비대위원장은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를 여야에 주문했으나 이 대표는 법질서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권 비대위원장은 특검 부당성과 추경을 국정협의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와의 접견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노력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와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 유지 측면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정부는 올해 예산 40%를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정 협의를 활발하게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국회 계류된 민생 법안, 예를 들면 조세제한특별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권한대행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다”며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정인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정 안정에 도움 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도 만나 체포 영장 집행 대치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 협의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권 비대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대행이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새로 발의 한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안은 내란죄 관련 부분에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관련 부분은 우리나라 국가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재의요구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설득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예산)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선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도 “국정 협의체가 출범하면 거기서 추경과 관련한 시기, 규모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사항은 없지만 저희는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만으론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 추경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경호처에 대한 조치,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특검을 거부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헌법상, 법률상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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