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참담하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 폭력은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尹 체포부터 구속까지…너무 참담하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부터 구속까지의 과정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을 떠나서 너무 참담하다”라며 “아마 양쪽의 맹목적인 지지자들 빼놓고는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너무 참담하고 마음 아프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정치가 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이 생각날 정도로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가 양극단의 정치, 극단적인 진영 대결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며 정권 바뀌면 정치 보복하고 적폐 청산이다 계속했는데,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다”라며 “지난해 12월 3일 계엄부터 12월 14일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과 법률대로 질서 정연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갈수록 나라가 더 꼬이고 있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앞으로 어떻게 치유하나”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지금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의 추락, 국가 신인도의 추락 은 앞으로 또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라며 “정치가 제일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정치 자체가 완전히 실패해 작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말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폭동, 진보‧보수 정치인들 모두 정신차려야” 

유 전 의원은 “특히 사법부에 대한 공격, 폭력은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라며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자괴감 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앞으로 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왔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극우 유튜버들 또 그 현장에 있던 시위대들 또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장에서 유튜버들과 시위대가 섞여서 영장발부 한 법관을 찾아다니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구든지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점점 극우화 되고 있어…어쩌자는 건가” 

유 전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선을 긋는 것이 손짓을 하고 격려하는 듯 한 제스처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민주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의 메시지라는 게 입장이 아주 묘하게 그때그때 여론 눈치를 보면서 바뀌고 있다”라며 “비상계엄이든 내란이든 탄핵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입장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위원장이 극우 유튜버들 10명한테 설날 선물을 보냈다는데 국민들이 알아듣기를 ‘불법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설날 선물을 보내? 이게 뭘까?’ 그 의미하는 바를 다 꿰뚫어 보시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자기 극렬 지지층만 보고 양극단으로 가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그 극렬 지지층 말고 중간에 때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 이런 폭력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국민들, 그런 민주적인 시민들이 많이 이 정치 불안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나라를 완전히 파괴할지 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왜 진작 입장 정리를 못 하냐. 옳고 그른 거 보면 되지 않느냐. (서부지법) 폭동도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지만 12월 3일도 다 봤다”라며 “거기에 왜 제대로 된 보수, 제대로 된 진보라면 옳고 그름을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걸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화돼 가고 있고 전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고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에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뭐 죄송하다 이러고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라고 비판했다.

“중도층의 심판 두려워 해야” 

윤 의원이 ‘중도, 수도권, 청년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 목사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집회 폭도들 훈방을 위해 강남경찰서에 전화까지 한 것이 보도된 것에 대해 유 전 의원은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나라를 걱정하는 나름의 애국심이랄까 그런 충정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우리 당이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혀서 제일 오른쪽에 그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도 건전한 중도 보수 시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철학과 정책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가는 모습은 너무 극우화되고 극우화되는 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태가 진정이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중도 시민들이 누가 이 과정에서 더 큰 잘못을 했는지를 가지고 심판할 것”이라 했다.

그는 “저는 그 심판이 굉장히 두렵고 국민의힘이 지금 나오는 일시적인 여론조사의 숫자나 윤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이나 극우적인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당 안에서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 같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극우 보수가) 세력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런 태도를 보이냐는 질의에 “세력화될 가능성도 있고 자기의 정치적인 장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며 “예컨대 ‘다음 대선은 정권 뺏겨도 좋다. 나는 당의 권력만 쥐고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추측했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그대로 둔다면 완전히 야만적인 사회로 가버리고 목소리 크고 폭력적인 사람이 결국 이기는 쪽으로 가버리면 우리한테 헌법이고 법률이고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법원,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절차 거쳐야”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이 진짜 정신 차려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번에 내란죄 수사 끝나면 재판할 거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한다”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할 때 제가 굉장히 반발했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그런 식으로 하면 헌재의 앞으로 최종 결정에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과정을 다수 국민들이 보시기에 헌법재판소가 양쪽에 충분한 방어권, 변론권을 보장하면서 모든 객관적인 팩트와 증거를 제시해 가면서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를 우리 다수 국민들이 인정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조금이라도 트집이 잡히고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라며 “법원의 판사님들도 내란죄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 체포영장 다 발부하면서 앞으로 재판을 하는데 법이라는 게 국민들이 모여서 서로 지키키로 하고 만든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켜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 법을 법 기술자들같이 ‘법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면 돼. 땅땅’ 그거는 그분들이 지금 하는 재판이나 탄핵 심판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정치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 안 하시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런 코스로 들어가서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재판을 앞으로 받게 되는데 이 대표가 멀쩡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대북 송금과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선거법의 위증 교사 등 수없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한 재판은 왜 저렇게 천천히 가고 늦게 가냐고 하니까 국민들 머릿속에 이거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 자체도 승복을 못 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국민적인 승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우리가 이 분열을 끝내고 분열을 치유하고 다시 국민 통합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이 모든 재판과 탄핵 심판에 견해가 다르더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인단에서는 시간적으로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그렇게 빼겠다고 소추 청구인들이 헌재 재판 도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란죄를 대법원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란 행위든 내란죄든 그거는 법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다수 국민들은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닌가. 내란이 아니면 탄핵할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실패한 내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왜 빼서 이런 의심을 받냐, 지금 공수처나 헌법재판소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자꾸 하니까 윤 대통령이 버티기하고 시민들한테 선동하듯이 하는 빌미를 제발 주지 마시라”라고 강조했다.  

“부정선거론, 뿌리 오래 돼…김어준‧이재명도 부정선거 주장” 

김민전 의원이 ‘바보 윤석열이다. 부정선거 카르텔을 깨려고 대통령직까지 걸었다’라고 부정선거 주장이 종교적인 신념같이 돼버렸다는 지적엔 “김 의원 이야기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가 없고 현직 검사가 부정선거론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일타 역사 한국사 강사가 또 그러는데 부정선거론은 그 뿌리가 아주 오래됐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자유당 공화당 시절에는 독재 정권이니까 부정선거 있었고 그 이후에 87년 헌법이 통과되고 나서 2002년 대선 직후에 있었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겼을 때 좌파 진영에서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어준이 ‘더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한 번도 사과 안 했는데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2년 대선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선거'라는 말을 또 했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하고 조금만 이상한 게 있으면 부정선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은 심각해서 이걸 뭐 한두 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정선거가 진짜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저도 믿을텐데 왜냐하면 나라를 뒤흔드는 뒤집는 일”이라며 “저 같은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론에 적극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과거 민경욱 전 의원 재판 과정에서 선관위가 전수 조사를 했으니까 가짜 투표용지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하는데 그 단편적인 걸로 사람들의 확증 편향까지 온 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많이 변할 것” 

아시아 투데이가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 의뢰해서 17일, 18일간 무선 RDD ARS 방식으로 전국에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문수 장관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유 전 의원이 10%로 2위로 나오는 조사가 나온 것에 대해 “김문수 선배는 제가 25년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겪어 왔던 분”이라며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쪽에 보수 쪽에 결집하고 또 과표집 이야기도 있고 응답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앞으로 몇 번 출렁거릴거고 몇 번 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보수든 진보든 유권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질문은 특히 보수층에서는 만약 저쪽 후보가 이재명 대표라면 상대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라며 “다수 국민들은 87년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대통령이 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아들이 구속되거나 형님이 구속되거나 본인이 구속되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또 비극적인 최후를 맞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5년간 어떤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지 나라를 위해서 좋으냐.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생각하시지 않겠나?”라며 “저는 앞으로 많이 변할 거라고 본다”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