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및 국회 봉쇄와 관련된 증언을 했다.

이날 조성현 경비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태용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한동훈·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계엄 전후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봉식 전 청장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비상계엄이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는 통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은 이르면 3월 초순 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지휘관은 거짓말 못해.. 이진우,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공포탄도 지참 지시"

이날 증언대에 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이 전 사령관의 증언과 배치된다. 조 단장은 청구인인 국회 측이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아니라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또 조 단장은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했다"며 "공포탄과 3단 진압봉을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이진우 사령관으로 부터 공포탄을 지참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실 상황에선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계엄) 당일 날은 공포탄 지참을 지시했다"며 "당시 이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는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이해했고, 공포탄 지참 지시는 훈련용 휴대 목적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 사령관 지시로 공포탄을 지참하고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까지 들고 국회에 들고갔다"며 "다만 무기는 차안에 놓고 갔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당시 출동 명령 지시에서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나 목적, 구체적인 임무는 전달 받지 못했다"며 "평소에는 군출동 명령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고지하고 임무 목적을 분명히 알려준 다음에 출동하는데 이번처럼 임무가 부여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현장에서 (군이) 오히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이 저희 행위를 막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의아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국회 출동 지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사령관이 (저에게)전화를 걸어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임무 지시는 없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쓰는 '통제'라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통제' 지시에도 누구는 출입시키고, 누구는 출입안시켜야 하는지 등 후속 임무가 주어져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12월4일 오전 00시 31분~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워딩이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00시 45분에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령관은 '이미 특전사가 들어가 있으니, 내부에서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했다"면서 "하지만, 통로를 열고 끌어낸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별도의 임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였느냐"고 짚어서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며 "(이 사령관이)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였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령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조 단장은 "솔직히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고 한 5~10분쯤 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사령관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재검토 요청' 후 이 전 사령관이 다시 조 단장에게 연락해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 재판관이 '외부 지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자, 조 단장은 "내부에 들어간 특전사령부가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런 역할이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장관이든, 계엄사령관이든 (이진우 사령관이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자 조 단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일 뿐, 윗선인 윤 대통령이나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부터 내려온 것이란 얘기는 들은 적은 없다"고 했다.

당시 '당황스럽고 이례적인 수방사의 국회 출동 지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계엄 당일 부하 대령에게 민간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피해있으라고 조 단장이 지시하고, 12월4일 00시48분쯤 국회를 향해 출발하는 후속부대에게도 "서강대교를 넘지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지시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 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조 단장이 당시 상황을 판단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그렇고, 그걸 들은 군인 누구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 또한 후속부대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조 단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됐다는 언론 보도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해제안 가결 후) 국회 내부 특전사가 빠지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저희도 퇴출하겠다'고 보고하고 저희도 (출동한 수방사 군인들이) 빠졌다(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령관이 '퇴출 보고'에 바로 승인하긴 했지만, 이 사령관이 먼저 철수하라는 지시를 먼저 듣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의 증언에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검찰 조서에 돼있다"면서 "지시했다"고 말한 것은 검찰 진술과 다른 허위진술이라고 몰아부치자, 정형식 재판관이 尹측 질문을 끊고 조서를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조서를 다 읽어보면 맥락으로 봐서 전혀 다른 증언을 한 것이 아닌데, 왜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尹측 윤갑근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것처럼 조 단장이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단장은 "저는 의인이 아니다. 지휘관"이라며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안다. 일체 거짓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하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태용 "홍장원, 이재명·한동훈 체포 말해.. 거짓이라 생각"..계엄 전후 김건희와 문자 "기억 안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첫번째 증인으로 나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의 핵심 단서로 꼽히는 '홍장원 메모'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 거짓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은 후 보좌관에게 시켜 정서로 옮겨 적게 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으로부터 "한동훈·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의 증언으로 '나라가 흔들렸다'고 하는 등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증언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당시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를 썼다고 했지만 홍 전 차장은 당시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조 원장은 문제의 체포명단 메모가 4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 본인이 작성한 포스트잇 메모와 이를 보좌관이 옮겨 적은 메모,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다시 작성을 요구한 메모, 이를 가필한 메모 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6일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이름이 없었는데 이날 증거로 제시된 메모에는 박 의원의 이름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게 조작됐거나 다른 의도도 끼워 넣었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는다"고 답했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홍 전 차장 증언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또, 홍 전 차장의 경질 사유로, '정치적 중립' 문제와 '인사 청탁'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 박선원·박지원 의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을 했다"며 "깜짝 놀랐다.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박선원 아니면 박지원, 이 정도로 생각되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조 원장의 주장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국정원에 근무하는 4년여간 국정원에서 '홍장원 직원'을 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차장이 아니라 주영대사를 역임한 전 국정원 간부가 6∼7차례 청탁해 제가 거절한 게 전부"라며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이 '12월 2일 영부인에게 문자 2통을 받았고 3일에 답장을 보냈는데 기억이 나는가'라고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무렵에 연락한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계엄 전날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尹 "홍장원, 술마셨더라".. 체포 지시 반박

이날 윤 대통령은 조태용 원장 증인신문이 끝난 후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당시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조태용 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여분 후에 전화가 왔는데 딱 보니까 술을 마셨더라. 본인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홍 전 차장이 당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조 원장이 참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과 통화 내용도 자세하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관과는 육사 선후배니까 방첩사 지원을 잘 해줘라, 대공수사권은 없지만 국가안보조사국을 대신 만들어놨으니 간첩 정보가 있고, 국정원은 특활비나 자금이 많으니까 후배 있는 (방첩사를) 잘 챙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을 해임한 이유는 그의 정치적 중립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약점을 잡힐 일이 있으면 해임을 재가했겠느냐"면서 "야권 관련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해 국정원장에게 신뢰를 잃었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에 대한 해임 재가건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올라왔는데 당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관저로 온다고 하길래 재가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다렸다"며 "한 대표에게 가까이 오라해서 '내가 홍 전 차장에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걸 재가하겠느냐'며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홍 전 차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정치적 중립' 공격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했고 (자신은) 그 해 12월에 퇴직했다"라며 "퇴직을 앞둔 사람이 왜 7번이나 인사 청탁을 하냐"고 반박했다. 

김봉식 "국회 봉쇄·체포지시 없었다" "안가서 받은 A4용지에 2200 국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비상계엄이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는 통화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 있느냐"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또, 방첩사 지원이나 국회 봉쇄 지원 등을 요청 받았느냐라는 질문에도 "업다"고 말했다. 

국회 통제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현실화됐으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계엄군도 국회 쪽으로 출동한다고 하니 우발사태, 안전사고, 군과 시민 간 충돌 방지 차원에서 안전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12월 4일 오후에 대통령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김 청장이 중간에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어가던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받은 문건의 존재는 인정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배석한 김 전 장관을 통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에게 A4용지 1장씩을 각각 전달했고, 이후 계엄이 선포됐다.

이날 김 전 청장은 "(문건) 전체가 기억나지는 않는다. '2200 국회'라는 것은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청구인 측에서 '경찰이 22시까지 국회로 출동하라'는 의미 아니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 지금 봐서는 계엄군 출동 장소로 인식이 돼 있다"고 말했다.

A4용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언론 보도 이후 일부분에 대한 기억이 났고 "시간, 장소가 몇 곳 적혀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구인 측이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이었냐'고 묻자 "언론 보도를 통해"라고 답했고, '기억이 나느냐'고 재차 문자 "네"라고 밝혔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영어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오후 7시에 김 전 장관이 찾아와 국회 경내에 배치하는 군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 외곽 경비를 경찰에 지원 요청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김 전 장관을 만나게 해주려다가 관할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차원에서 삼청동에서 만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문건에 대해서는 "종이를 놓고 김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가 봤다"며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18일 추가변론.. 이르면 3월 초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오는 18일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며 "18일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18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친 후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이에 헌재의 선고는 3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