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무리하게 3000명의 정예 경찰 병력을 투입해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한 무리한 검거를 하는 게 정상적인가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이 이어 "이 부분(무리한 검거)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적인 판단이 따를것이다.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에서 판단해줄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왜 그렇게 무리하게 국민적 분노가 치솟도록 강경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진행했냐"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송 의원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적 관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높이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저희들이 치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술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임명권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에 수사팀을 격려한다고 회식한다는 게 적절한가”라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그 모임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면서도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공수처 지휘부와 수사팀 일부 인원이 공수처 인근 식당에서 한 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한것이 알려진바 았다. 오 처장은 “이 자리에서 맥주 두 병과 탄산음료 등을 주문했고 직접 가져간 와인과 맥주는 오 처장, 이 차장만 마셨을 뿐 수사팀원이 음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위주로 했다“며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고 차장이 밑에 사람들 격려하는 모습을 봤다”며 후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호영 경찰·이석우 법무 ·천대엽 법원 "저항권 아냐...폭동, 테러, 반법치주의 폭력행위...용납안돼"

한편,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청, 법무부, 법원에서는 "저항권이 아니다"며 "폭동, 사법부 테러, 반법치주의 폭력행위"이라는데 의견일치를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것(서부지법 난입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고 묻자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의원이 영장판사실 난입·CCTV 서버 파괴 등을 거론하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이 "시위자 간 교류 등 증거가 드러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했고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는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 등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폭동에 적용할 혐의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호영 대행은 "소요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파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배후 세력을 수사하며 교사·방조까지도 같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경한 경찰 수사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 대행)은 이날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이번(서부지법) 폭동이 사법부 테러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 인정한다"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서부지법 난입 폭동을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법기능의 정상 작동을 침하는 행위이며, 사법질서 뿐만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이같은 반법치주의적인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된다"고 강경하게 일갈했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 현장에 가서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유리 파편이 뒹굴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면서 "서부지법 난동 행위 다음날 긴급 대법관회의가 소집돼 대법관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유린행위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폭동이 '국민저항권'이라는 전광훈 목사 등 尹극렬지지자들의 주장에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천 처장은 "저항권이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행사에 대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저항권'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천 처장은 "지금 당장은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으니 이것을 끄는 데 의원님들께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천 행정처장은 "법치를 지탱하는 핵심은 법원에 남아 헌신하는 법관과 일반 직원들이다"고 전제하며 "이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져 재판에 영향 받을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어려운 체제에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지하고 성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재차 호소했다.

'윤 대통령 추종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문에 천 처장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근간인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로도 쿠데타가 될 수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