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황금폰’ 참을 수 없어 부랴부랴 비상계엄 선포한 듯”
“명태균 ‘홍준표‧오세훈도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돼야’ 주장해”
“내란특검법, 尹 다른 사유로 추가기소는 가능”
“檢, 尹의 ‘쪽지지휘’ 구체적 내용 확보한 듯”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명태균 씨가 자신의 ‘황금폰’이 12·3 계엄 사태의 방아쇠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명 씨를 접견 했다는 박 의원은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 씨가 남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하자 윤석열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설 연휴기간, 明 접견…비상계엄 날짜 明과 관련 있는 듯” 

박 의원은 내란 특검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얘기를 붙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수사할 만큼 했고, 이미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기소까지 결정됐으니까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라는 특검 거부권 행사인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그것은 본인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 혐의, 소위 그 쪽지, 소위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 여부의 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수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특히 왜 12월 3일 밤 10시 반이었느냐 하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어떤 수사결과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당을 통해서 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워낙 합리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이 내란죄라는 것이 동기범”이라며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위 반국가세력에 대한 동기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자가 ‘비상계엄이 실시된 12월 3일이 다음 날 본회의가 있어 야당 의원들이 서울에 있었다’라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이번 설 연휴기간 중 창원에 내려가 명 씨를 면회를 했고 그전에 명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도 별도로 만났는데 두 사람 얘기를 종합해 보니 일관된 게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제가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라고 명 씨에게 물었더니 명 씨의 답이 ‘쫄아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황금폰과 관련돼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했던 얘기와 그 증거들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11월 4일에 작성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12월 1일에 명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한테 검찰이 ‘증거은닉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라고 해 12월 2일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제가 보니까 명 씨와 남 변호사가 화가 많이 나서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이 황금폰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12월 2일에 들어가면서 했다”라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명 씨의 입으로, 또는 남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에 가면 자기가 황금폰을 다 까겠다’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 직후에 이상민 전 장관이 울산에  있었는데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장관하고 통화를 했고, 이런 걸로 봐서는 12월 3일 10시 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 소위 D‧H(날짜와 시간)가 아니고 결국은 명태균의 작용, 황금폰과 관련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尹, 당초 비상계엄 계획 있었으나 '황금폰 보고서' 때문에 당겨진 듯”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본인, 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들이 밝혀질 게 두려워서 비상계엄을 급하게 서두른 것이냐고 묻자 박 의원은 “원래 비상계엄의 계획이 있었으나 왜 12월 3일로 다소 성급하게, 다급하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비상계엄이 실행됐다는 여러 가지의 방증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납득 있는 설명이 되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11월 4일에 이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명 씨의 PC를 포렌식한 결과와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대검 보고내용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이어 “실제로 11월 9일에 사령관들을 불러서 ‘비상한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얘기가 나왔고 한동훈 당시 대표가 ‘엄정수사해야 된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비상계엄이 당겨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홍준표‧오세훈‧이준석‧안철수 언급되며 수사 속도에 변화”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이후에 오히려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가 아니고 11월 4일에 이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황금폰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소위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갑자기 아시다시피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 김진태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저인망식으로 퍼지는 느낌이 좀 있었다”라며 “명 씨를 만났을 때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이 자리(창원교도소)에 홍준표,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했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은 구속되어야 된다는 의미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그렇다며 “내용은 얘기를 안 해 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다 없다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동안에 오 시장과 홍 시장에 대해서 한 얘기를 덧붙여보면 명태균의 황금폰과 관련해서는 이 비상계엄과 수사 진행속도와 방향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황금폰 소재지, 明만 알고 있는 듯…민주당에 건넬 가능성도 있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황금폰을 검찰이 입수 못한 것 같다고 밝히며 명 씨가 ‘검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폐기하라고 시켰다’라고 주장하자 창원지검에서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를 명 씨 접견하기 전에 먼저 만났는데 남 변호사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검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증거인멸 교사로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공표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황금폰의 소재는 명 씨와 남 변호사만 알고 있냐는 질의에 “남 변호사도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느낌은 아니었고 명 씨만 알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제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잘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명 씨가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잘하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정확하게 그건 한번 또 더 만나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사회자가 ‘박 의원이 명 씨의 황금폰을 입수할 수도 있냐’라고 묻자 그는 “자세한 얘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말에 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볼 때 분명히 자기가 현재 구속돼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약간 횡설수설한 면은 없지 않아 있으나 분명히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분 (홍준표, 오세훈) 시장 등에 대한 것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으로 尹 내란 동기에 명태균 관련성 밝혀야” 

박 의원은 명 씨의 이 부분이 비상계엄의 날짜가 12월 3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이 있으니 내란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주장이냐고 묻자 “이 내란죄의 범행동기를 밝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것이 국헌문란의 폭동이냐, 아니면 정당한 조치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비상계엄조치냐라는 것을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주요 우두머리 격인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끝나 특검을 하더라도 추가기소도 못한다는 지적에는 “다른 내용으로 추가기소는 된다”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내란과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추가기소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 내란과 직권남용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추가기소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반대로 돌아섰는데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낮지 않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특검이라는 게 한번 장애에 부닥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일종의 수사의 안전판과 같은, 우리가 재판으로 따지면 1심, 2심, 대법원 선고까지 있어야 사람들이 이건 끝, 분쟁 끝. 마찬가지로 수사도 특검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전판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라고 했다.

“尹 공소장,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조치가 제일 인상적”

어제 공개 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대해 박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을 통해서 당시에 윤 대통령의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조치가 제일 인상적이었다”라며 “그걸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소방청장에게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고 그 얘기는 적어도 이 전 장관의 진술을 받아냈거나 더 나아가서는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헌재에서 증언한 6, 7장의 쪽지지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 때 했던 쪽지지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에게도 쪽지를 준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서 특히 외교사절들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 있고 국정원장 관련해서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검찰, 공수처‧국수본 등 조사로 신빙성 있는 증거 확보한 듯” 

윤 대통령 공소장 내용만 보면 검찰이 준비는 잘 했다고 보이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제 입에서 불안한데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마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최종적으로 기소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두 법원을 거친 사법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체포영장 두 번의 발부, 중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그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더 수사할 게 없으니까 조치를 취하라는 것에 따른 기소까지를 포함하면 상당 정도의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검찰 혹은 공수처, 또는 검찰 국수본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이재명 우클릭? 실용주의 노선 표방하는 것” 

한편 이재명 대표가 최근 ‘주52시간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예외 고려’ 발언 등으로 우클릭 하고 있다는 언론의 관측이 대해 박 의원은 “지금 이 대표는 사실상 대선이 시작되는 흐름 속에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가장 절대적인 후보 격”이라며 “더구나 제1당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이 안쪽으로는 내란, 외적으로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장벽이라든지 새로운 무역전쟁의 시작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실용주의의 방향에 대해서 잘 잡은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것이고, 또 그냥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념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실용주의적인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상명령”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어젠다를 던질 수 있고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라고는 보지 않는다”라며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그런 태도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52시간 부분도 보완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말뿐이 아니라 실천까지 옮길 수 있냐는 질의에 “이 대표가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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