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지난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중인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이 대표의 위헌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법 위반 2심재판은 상당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여야 모두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꼼수의 달인답다.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야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 대표를 향해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지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항소심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권성동 “李, 재판 지연 후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으려는 것” 

국민의힘은 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거센 공세를 펼치며 재판부의 기각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고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다, 그래서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앞으로 선거에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기현 국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꼼수의 달인 답다. 이재명스럽다"라며 "재판부는 이런 꼼수에 흔들림 없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선거법에 정해진 판결 기한인 3개월내에 반드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렴치 정치의 끝판왕, 만악(萬惡)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라며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를 향해 "만악(萬惡)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무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리고 모든 국민께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로움과 존엄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4일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린 이 대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 연기시켜 보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李, 어려울 때일수록 법원‧국민 믿어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총리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도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에 국회 체포동의안도 기각됐고,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됐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 “정당한 방어권 행사” 

이처럼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선거에 패배한 상대를 대상으로 죄를 물은 건 헌정사 최초인만큼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일어난 행위를 공표죄로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위헌제청 신청한 것도 당 입장이 아니고 변호인단에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변인은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권 비판에 대해선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물타기라고 규정한다.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중단되지, 자동 중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선거법은 당선자의 불법 행위를 가리는 것이지, 검찰권을 이용해 선거에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하는 것은 헌정사 최초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는데, 이 경우 이르면 3월로 전망됐던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2월 매주 수요일 오후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3월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