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재판관‧정형식 재판관, 탄핵재판의 차포”
“尹 측, 파면 면할 정도의 전략 전혀 보이지 않아”
“문형배 탄핵? 우리나라 헌정질서 최대의 위기”
“창원지검, 명태균 게이트 수사 감당 못 할 것”
“崔 ‘명태균 특검’ 거부권 행사해선 안 돼”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547_491047_4624.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에 소속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월 4일 헌법재판관들의 8대 0으로 인용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회유 의혹’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미 간밤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회유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 3월 4일 선고 가능성 높아”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 열리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547_491048_4736.jpg)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 측에서 지난번 기각된 한덕수 증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홍장원 1차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중 한 사람이라도 채택이 되면 18일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입증하는,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각각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2시간씩 준다고 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18일 날 증인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까지 할 수도 있고 화, 목으로 하니까 20일 날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면 평의하고 판결문 쓰는데 열흘, 그러면 2월 말로 가는데 연휴가 되니까 3월 4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님들 하는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죄송하지만 워낙 여러 분들이 8대0, 8대0 하니까 저도 8대0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증인신문 변론기일에서 사실상 변론을 주도하신 두 분의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재판의 차포”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 조성현 제1경비단장이 미동도 안 하고 신뢰성 있는,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해줬는데 이 조 단장을 최초로 꺼낸 분이 김형두 재판관”이라며 “그리고 정 재판관이 직접 증인신문을 했는데 대통령,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사령관을 거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나는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낸 거니까, 포차가 두 분 재판관분들 흔하게 언필칭 보수적인 재판관이라지만 이분들이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만창일치를 예측한다)”라고 했다.
한편 재판관의 기색을 보면 선고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속설이 맞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표현과 표정 얼굴 색, 그리고 제스처, 그리고 직접 개입해서 하는 신문의 내용과 질의를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라며 “간혹 포커페이스는 물론이고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다”라고 했다.
“재판관 자극하는 尹 변호인단…결코 尹에게 도움 되지 않아”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의에 “일단 윤석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의 이유와 배경 설명과 탄핵소추 후 기소까지 당하고 나서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자기 입장에 대한 확고한 원칙들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는 것 같다”라며 “오락가락, 한편으로는 ‘이건 별거 아니다’라면서 양형, 소위 말해서 파면을 면하는 쪽, 또는 양형에 극형을 면하는 쪽의 전략”이라 평했다. 이어 “다른 편으로는 전부 다 야당 탓, 국회 탓 말 그대로 탱크로 밟아도 시원찮을 그런 분노를 표현하는, 거기다 더해서 소위 열 분 이상 되는 변호사님들, 피청구인 윤 측 변호사님들이 왔다리갔다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들을 자극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어제 정 재판관한테 ‘강압적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마세요’라는 제지까지 받은 김계리 변호사님의 소증인신문 태도는 윤 대통령한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 발언 너무 놀라웠다”
윤 대통령측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끌어내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고 보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원칙과 전략과 방침이 정확하지 않고 일단 피청구인 본인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변호사분들 특히 헌법재판관을 했던 그 변호사님이나 검찰총장을 했던 변호사님 그 두 분들이 소위 윤석열 피청구인의 부정선거 의혹에, 음모에 가담해서 그것을 첫 번째 변론기일부터 얘기하는 것부터 일단 틀렸다”라며 “그런 면에서 파면을 면할 정도의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 발언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그 요원이라는 표현이 특수한 작전을 할 때의 표현으로 군에서 쓰는 표현이던데 그것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 놀랐다”라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입에서야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제가 옆에 있는 탄핵소추위원께 ‘뭐야 또 날리면이야, 바이든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곽종근 회유? “성일종, 면책특권 벗어나 인터뷰 하면 바로 고발할 것”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547_491051_497.jpg)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자신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일종 위원장은 그런 식의 보도 자료와 대정부 질문에서 면책특권의 보호 하에 있지 말고 인터뷰하시면 바로 고발해 드리겠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간밤에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이 소신껏 자율적으로 회유 없이 소신껏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김 단장은 자기의 진술은 변한 게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했다.
“與, 박근혜 때는 오히려 양질…국민의힘, 금도 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보면 그분들은 양질”이라고 평가하며 “탄핵 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 자신이 양질이었고 선동할 수도 있었는데 안 나왔고 박근혜 피소추인의 변호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총사퇴하니 마니 그렇게 했지만 소용없는 얘기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서 지금이 우리나라 헌정질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정질서의 위기를 막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차와 포는 문 대행이 아니고 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이 차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금도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거라 보냐는 질의에 “지금이야 0.01%의 파면을 면하는, 즉 탄핵 기각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범계가 회유했다느니, 문 대행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탄핵 결정을 흔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초식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파면 결정이 나오면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될 텐데 왜냐, 대선 안 치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법사위 현안질의, 남상권 변호사 참고인 채택도 가능”
박 의원은 오는 19일 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명태균 씨가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냐는 질의에 “법사위 차원에서는 화상회의를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한다”라며 “물론 명 씨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치소의 장비와 기술 점검도 필요한거 아니냐는 질의에 그는 “19일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오늘쯤 남상권 변호사님이 명 씨를 직접 접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상회의에 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명 씨의 화상회의조차 불발이 된다면 그때는 남 변호사가 출석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홍준표, 차용증 등 관련한 녹음 파일 있을 것”
박 의원은 홍준표 시장 재복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냐는 질의에 “어제 남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거와 관련된 녹음파일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셨던 것 같고 그 차용증과 관련된 녹음파일(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했다.
그 녹음파일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육성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질의에 박 의원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제가 명태균 게이트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명 씨가 얘기하는 세 사람, 그중에 특히 두 사람 창원교도소에 와 있어야 될 두 사람과 관련돼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특히 이 녹음파일이 있다는 그 말씀에 제가 귀가 번쩍 뜨였다”라며 “현재 명태균 게이트의 수단으로서 핵심은 녹취록 녹음파일”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 ‘왔다리갔다리’…특검 해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547_491052_5028.jpg)
박 의원은 지금 창원지검의 명태균 의혹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의에 “왔다리갔다리하고 있는데 칭찬하는 국면도 있었다”라며 “계엄 전에는 소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천개입까지도 쭉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11명까지 수사 검사들이 확충이 되면서 사실상 일종의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팀과 같은 형국으로도 갔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론이 커지니까 수사를 확대하고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엄이 터지자고 황금폰을 입수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수사 검사 인력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심지어 명 씨나 남 변호사는 증거인멸 교사, 검사가 그거 없애라는 취지로 얘기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런 차원으로 볼 때 현재의 창원지검 수사팀으로서는 이 수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어쨌든 특검 이전에라도 대검이 직접 나서서 특별한 수사팀을 구성해 서울로 가져와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역시 명태균 특검법만이 해결 방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 통과 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전망하냐는 질의에는 “김건희 특검법이니 또는 내란 특검법이니 재의 과정들을 다 보셨을텐데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계엄이 일어났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계엄이 일어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해서 재의결에 돌입하는 최 대행의 선택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낳을 것”이라며 “어차피 3월 초면 파면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어리석은 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