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비상계엄 내란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는 3월 초순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이며, 불법적인 체포 지시 등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8차례의 변론 결과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면서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빠른 탄핵심판 진행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대결단''제2 을사오적''국민혁명' 등을 운운하며,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尹측의 강경한 압박에 헌재는 오는 18일(9차) 오는 20일(10차)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을 채택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자진하야'를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무력화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尹 탄핵심판, 비상계엄 불법성 드러나며 인용 가능성 커져

박범계 "8명 전원 탄핵 인용할 것.. 3월4일 예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예고한 상태이며,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2월 25일 또는 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중순에 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8번의 탄핵심판 변론 결과를 놓고 보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비상계엄"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며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 불법 지시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다수의 인사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증언한 것도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4일 MBC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며 "시기는 3월 4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3월 초중순 경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뒤인 5월 초중순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지난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당선된 것처럼 이번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 연일 헌재 흔들기.. 尹측 "지금 같은 심리라면 중대 결심" 

전한길 석동현 주도 尹국민변호인단 출범.. 헌재 압박 장외여론전 "탄핵인용되면 제2을사오적, 국민혁명"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은 줄곧 헌재를 향한 공세를 펴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과 22일에 당 지도부가 헌재를 찾아가 항의했으며 지난 12일에도 다시 한번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헌재 방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서, '과연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고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헌법 재판은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과연 통합이 될 것이냐. 국민 분열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헌재를 향한 공격에 가세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저는 오늘,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폄훼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되었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라며 "의회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것이 '위법 심리'라는 주장이다. 

尹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집단 행동을 통해 장외 여론전도 갈수록 거세다. 서부지법 무력 폭동에 이어 국가인권위 난입 폭동사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탄핵인용하면 국민혁명 일어날 것'이라며 헌재에 압박을 거세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와 역사 尹지지 강사 전한길 씨가 주도하는 '국민변호인단'이 13일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전한길씨는 연단에 올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이미선·정계선·정경미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전날(12일) 뉴스1TV와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인용이 되면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제2의 4.19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같은날 TV조선 인터뷰에서도 "탄핵인용이 결정되면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 변호사는 출범식에서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은 곧 윤 대통령의 뜻"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당에 의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달 3일 모집을 시작한 뒤 이날까지 10일간 15만 7000여 명의 참여자를 모았다. 주최 측은 매주 목요일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헌재, '공정성' 논란에 尹측 증인채택하고 추가 변론기일 지정

민주 "헌재 판결 불복 반국가세력이나 할 짓"

이날 헌재가 예정에 없던 10차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윤 대통령측이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결국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능한 윤 대통령측의 요구를 수용해 '판결 불복'의 빌미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즉, 추가 변론 기일 없이 탄핵 심판 절차를 종료할 경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전원 사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면 공정성 논란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뜩이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된 상황인 것을 헌재가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복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몰려가 헌재 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등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한다는 등 헌재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며 "헌재의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거냐.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 천지 후진국을 만들 작정이냐"고 날을 세웠다. 

尹 측 "중대 결심".. 조갑제 "8 대 0 파면결정 나올 것...파면 결정 전 하야 가능"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재가 탄핵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진 하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기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헌재에서 8대0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면서 "이 상황에서 하야라는 선택이 정치적으로 올바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국민의힘은 물론 반(反) 이재명 계열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조 대표는 "(하야는) 상당히 실리적인 면이 있다.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선언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며 "하야가 반영돼 형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 "하야, 전혀 검토 안해" "망상을 입 밖에 꺼내"

하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변호하는 차기환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단호히 말하건대, 이런 것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런 말 꺼낸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여론전, 심리전을 하는 것으로 보면 맞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하야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하야 같은 소리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변호인단이 직접 (윤 대통령) 접견 다니고, 변론 전후로 계속 대화 나눈다"며 "그 누구도 하야 같은 소리 들은 적 없다. 망상을 입 밖에 꺼내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하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진 하야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것"이라면서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 갑작스럽게 '난 잘못한 게 없다'면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해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재판이 시작되면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면서 "아마 자진 하야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전직 예우 고려한 꼼수.. 꿈도 꾸지 마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 "꿈도 꾸지 마라"며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다"며"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챙기고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심산으로 보인다"며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윤석열의 자진사퇴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기 전에 사퇴라는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탄핵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내란 수괴는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