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와 관련해 초부자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거짓말”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상속세 개편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방안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수십, 수백,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며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그동안 ‘흑묘백묘론’을 내세워서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대표의 우클릭은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클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며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18억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 거짓말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며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대부분 중산층, 서민들까지 상속세 부담이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1세대 1주택이어도 상당한 평가금액이 나오다 보니 10억 정도의 공제액으로는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며 당의 상속세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오로지 초부자 감세 쪽으로만 집중했다”며 “저희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도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만 고수하지 말고 서민과 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며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그리고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계속 회피했다.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며 “결국 상속세는 논의도 못 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상속세의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합의 없이는 공제 한도 조정에 대해 반대하나’라는 질의에 “상속세율 인하 (합의) 이전이라도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개인 상속세도 최고 세율이 50%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정부·여당이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 경제 대국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