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국정협의체서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예산결산조정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696_491227_4013.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야가 이재명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싸고 공방끝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또는 소비 쿠폰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지금의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수진작만 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갈 생각이 있다”며 “당내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여전히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달리, 부자가 소득이 늘어난다고 네 끼 밥을 먹거나, 옷을 더 사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양보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나오는 건 당이 신뢰를 주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건가”라며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원, 고집을 버리자”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방안은 포퓰리즘이라고 본다”며 “추경의 3대 원칙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경제회복·활력 예산 △통상 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대 등이다. 전 국민 소비쿠폰에 13조원이 들어가는데 포퓰리즘이고 경제 진작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깃을 좁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연구 중이다. 앞으로 본격화해 발표하겠다”며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 등을 언급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협의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모여 4자 회담 형식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