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이 한 치 앞으로 내다보기 힘든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지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제1야당 대표의 법적 족쇄 해소라는 두 사건이 맞물리면서 조기 대선 정국이 급격히 달아오르고 있다.

머지않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곧바로 정국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게된다. 조기대선의 핵심 구도는 이재명 대표가 제창한 ‘헌정수호연대’와 이에 맞서는 보수진영의 ‘반(反)이재명 연합전선’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은 각각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주의 수호” 대 “이재명 집권 저지로 정권 안정”이라는 기치를 걸고 일대 결전을 펼칠 것이다.

반면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정국은 조기대선이라는 ‘비상 시나리오’에서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 긴장감은 오히려 훨씬 더 증폭될 수 있다.  여권은 '윤심복귀'에 따른 재집권플랜 추진으로 여권잠룡들의 각축전이 펼쳐지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공언한 '임기단축 개헌'에 나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 틀림없다. 야권은 야권대로 '탄핵실패'에 따른 후유증으로 '헌정수호연대' 구상이 동력을 읽을 것이며 대선전략을 전면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고, 당내 비명계의 반발도 재점화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사법 족쇄 풀고 대선 가도에 탄력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를 둘러싼 최대 현안이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 해소되면서 그의 대권 행보에 날개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결과를 계기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한층 공고해지고, 그간 잔존하던 ‘비이재명계’의 견제 움직임도 수그러들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1심 유죄 판결 직후까지 제기됐던 지도부 교체론이나 플랜B 논의는 무죄 선고로 힘을 완전히 잃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이재명 중심의 ‘원팀’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 대표 본인도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믿는다”며 안도감을 표하는 한편, 곧바로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그의 무죄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수호연대’ 기치 아래 야권연합 오픈프라이머리로 대동단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헌정 파괴 세력”으로 규정하며 범야권 연대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곧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시민·정파와 손잡고 ‘반내란 연합’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으며, 현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중도 세력을 총망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민주당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야 5당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출범시켜 야권 공조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3·1절에는 이 원탁회의에 참여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정권교체를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열며 실질적인 연대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능구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야권통합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이 야권의 연합정부, 공동정부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범야권이 ‘헌정수호연대’의 이름 아래 뭉치면서 진보진영 결속력은 한층 강화된 분위기다. 그간 민주당 내 갈등 요인이었던 친문-친명의 계파 대립도 “헌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대의명분 앞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반대 세력을 “내란잔당”으로 지칭하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탄핵해 민주공화정을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강경 기조는 진보 진영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중도층에도 “이번 탄핵과 대선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중도·보수층 공략 집중

야권에서는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범야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탁회의 차원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 교체와 헌정 수호라는 대의 앞에 작은 이견은 중요하지 않다”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형태로든 힘을 합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필요시 야권 단일후보 추대 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재명 대표 역시 ‘국민후보’를 자임하며 외연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형 선거 승패를 가르는 중도층의 표심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도·보수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무죄 선고 직후부터 경제·안보 분야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실용적인 메시지를 내며 중도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나라를 정상화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보수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안보” 등을 강조하는 것이 그 예다.

보수진영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제3지대 국민후보까지 모색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기대했던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정치적 효과가 사라지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대표 무죄로 야당은 결집할 명분을 얻었고, 우리로선 이재명 때리기 외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진보진영의 공세에 맞서 ‘반이재명 연합전선’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면에서부터 이미 여권은 공개적으로 “이재명 세력의 무도함을 알리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해왔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2월부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유력 야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이재명 심판론’을 부각시켜왔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 번복 논란 등 ‘말 바꾸기’ 이슈와 대장동·성남FC 의혹 등을 재조명하며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프레임을 강화해왔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거저 먹으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정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여론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실제 여권은 탄핵심판 국면 내내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은 없다”며 선을 긋는 한편, 물밑으로 조기 대선 대비 움직임을 서둘러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은 보수 표의 결집이다. 국민의힘은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을 모두 아우르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친윤계 핵심 인사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말 에세이를 출간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잠룡(潛龍)들이 국회와 언론 접촉면을 넓히며 잇따라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국민의힘 색깔만으로는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으니 범보수 진영의 ‘국민후보’를 내세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무당층을 포함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3지대 인물 영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보수가 이재명 한 명 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크다”며 “여권은 어떻게든 범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보수진영은 탄핵 국면에서 흩어진 지지층을 재규합하고, “정권 안정이냐 정권 탈취냐”라는 구도로 여론전을 펼쳐 중도층의 표심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 사저정치로 영향력 행사 전망...중도층 이탈우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을 통해 “한 점 부끄럼 없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사저(私邸) 정치를 통해 보수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저에 머물더라도 향후 당 경선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찌감치 조기대선 출마를 공언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탄핵 인용 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사저 정치를 할 것”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윤심(윤석열의 의중)이 투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와 국정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후보를 보수진영 ‘단일 국민후보’로 밀어주려는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윤심’에 기대기보다는 새로운 인물과 비전을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도층 민심의 향배가 관건... ‘정권 교체’ vs ‘정권 안정’

결국 조기 대선의 승부처는 중도층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야권에 다소 유리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이 잘된 결정”, 이라거나 “정권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우세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실망한 중도층이 상당수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헌정수호 당위성 알릴 것” 국민의힘 “이재명 안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굳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5월 중순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100%”라면서도, “방심하지 말고 막판까지 탄핵 사유와 헌정수호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거저 먹는 대선은 없다”며 자만을 경계하면서, 경제·민생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워 정권교체 여론을 ‘투표 동력’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붙잡기 위해 ‘이재명포비아’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과 과거 발언들을 열거하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는 메시지로 부동층을 흔드는 전략이다.

여당은 동시에 내부적으로 탈윤석열 이미지 구축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될 경우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는 윤 대통령과 적절히 거리를 두고, “합리적 보수의 재건”을 내세워 중도층에 호소하려는 움직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거국 중립내각 카드까지 언급하며 강경 친윤 색채의 희석을 시도하고 있다. 요컨대 “정권을 민주당에 완전히 내줄 수는 없다.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보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논리로 중도층 설득에 나선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서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서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탄핵 정국 못지않게 경제와 민생 상황을 고려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속에서 누가 더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여야 모두 ‘민생 우선’ 기조를 앞세워 중도층을 향한 설득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 시나리오...권력지도 재편과 향후 전망

이처럼 헌정수호연대 vs 반이재명 연합전선으로 양 진영이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정국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야권 승리 및 정권 교체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헌정수호연대가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2022년 정권교체 실패 이후 3년 만에 다시 진보 진영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채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여 “사법 정의 회복”, “검찰 공화국 청산” 등의 대대적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가 본격화되고,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권 권력 지도는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되고, 국민의힘은 2017년 탄핵 이후 그랬듯이 또다시 구심점 상실과 내부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권 수성 및 정권 유지다. 이는 보수진영의 결집력이 중도 확장에 성공하여 예상 밖 승리를 거두는 시나리오다.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끝내 장애물로 작용하거나, 선거 막판 보수진영 단일후보가 중도층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성공할 경우다. 예컨대 “경제 위기 속 정권 안정을 택해달라”는 호소가 통하거나, 야권 연대에 균열이 생겨 표 분산이 일어나면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승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연장되는 기묘한 결과가 빚어지며, 민주당은 대선 패배 책임 공방에 휩싸이며 극심한 내홍사태를 겪을 것이다. 또한 보수 진영이 가까스로 정권을 지켜낸 경우, 새로 취임할 보수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과 임기 초반부터 입법부와 극한 대치 속에 국정 교착과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따라붙는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는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며 정권교체가 이뤄진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당시 촛불 민심을 재현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탄핵이 곧 정권 상실로 직결됐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이제 남은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각 진영의 막판 선거 전략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선 레이스가 공식 개막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이변이 생긴다면 정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대체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여야 모두 “지금 이미 대선 전초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탄핵 기각되면… “윤심 복귀” & “역풍 정국” 정치적 긴장 고조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예상과는 달리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정국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 우선 조기대선이라는 ‘비상 시나리오’에서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게 되겠지만 정치적 긴장감은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사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정치 복귀’에 나설 것이겠지만 탄핵 추진의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정치권이 윤 대통령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후진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통해 복귀시켜준다면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임기단축 개헌이 향후 정국의 최대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탄핵을 가까스로 면한 여권은 재집권 플랜을 가동함으로써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대권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정치 탄핵 실패’라는 부담을 안고 대선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가도를 달리려했으나 탄핵이 무산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보수진영에 넘겨줄 수 밖에 없게된다. ‘헌정수호연대’ 구상도 동력을 잃을 것이고, 당내 비명계의 반발 역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중도층에서는 ‘여야 모두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치혐오가 심화되고, 제3지대 국민후보론이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은 탄핵 기각 이후에도 여전히 격랑의 한가운데에 놓일 것으로 점쳐진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두 번째로 맞는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어느 진영이 승리하든 권력지형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또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탄핵에 올인해 온 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아 향후 대선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향후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