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2차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인용이 아닌 기각이나 각하를 할 경우 사실상 '계엄 면허'를 발부해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3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2차 계엄 지시를 내리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尹 직무 복귀시 2차 계엄할 것"

진중권 "헌재 기각시 대규모 시위.. 합법적 2차계엄 요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오는 4일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일련의 행위들에 위헌·위법한 요소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견처럼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에는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헌재가 문제 삼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계엄 면허'를 발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곧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윤석열의 복귀는 계엄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복귀와 2차 계엄이 현실화될 수 있는 비상국면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헌재의 탄핵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때였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선고를 미루게 하고 국힘당에서는 4월 18일 이후에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윤석열 복귀의 음모와 맞닿아 있다고 본다. 제2의 계엄을 획책하는 것으로 비상한 상황에 맞게 결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1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2차계엄 가능성을 전망했다.

진 교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과연 그걸(윤 대통령 복귀) 받아들이겠나. 국민들은 결집하고 민주당 전체가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선전선동을 할 것"이라며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그 때는 군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합법적인 계엄을 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나. 자칫하면 유혈사태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12.3 쿠데타로 5천~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2차계엄 위험성 제기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것없는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수천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며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을 살해하는 계획을 할 수가 있나"고 분노했다. 

이는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2차계엄이 선포될 경우 대규모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꽃이 피는 시기이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계엄령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채 영문도 모른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계엄에 의해 자행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학살이 이어졌고 이 책임 역시 완벽히 묻지 못해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나"라며 "(이는)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영구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이는 국가폭력 범죄 비호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냐. 민주당은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하거나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재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군사계엄을 책임규명을 위한 '국가폭력 등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배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자다. 

국민의힘은 '1만명 국민 학살' 발언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형사고발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尹, 비상계엄 해제 후 "2차 계엄 준비하라" 지시 보도

이러한 우려에 힘이 실리는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후 합참 결심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며 "2차 계엄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尹 복귀 후 계엄 지시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이후 있을 수 있는 2차 계엄 지시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2차 계엄을 지시할 경우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대변인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초기에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고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과 동일한가"라는 추가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도 지난해 12월 6일 언론브리핑을 자청해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12‧3 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