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결론을 오는 5월 1일 내린다.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지 약 한달 만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리는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의 결론이 이 후보의 대권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속전속결’ 대법원 결론 따라 이재명 대권행 직접 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며 법관 회피 신청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초 대법원 결론이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대법원 상고 한달 만이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전합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모으면 2심에서의 무죄 선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법적인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을 진행한 후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이 후보도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최종 결론을 내는 파기자판은 극히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 민주 “현명한 판단 기대” vs 국힘 “진실이 거짓 이기는 날 돼야”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선고기일 지정 소식을 듣고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일자가 오는 5월 1일로 잡혔다”면서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 선언으로 정치검찰에 철퇴를 내리고 사법정의를 수호해 달라”며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을 이제 대법원에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법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수호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선거법 선고에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