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1심 당선무효형에서 2심 무죄로 한 차례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무죄가 아닌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다시 대법원을 거쳐야 형이 확정되므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선 기간 내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공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압도적 지지'로 대선 1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며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던 이 후보의 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예상치 못한 유죄판결에 비상걸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법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대법원 규탄 일색의 입장을 쏟아냈다. 

대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사실상 유죄 선고...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파기 환송에 동의했으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가 2021년 12월 29일 채널A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의 보조 논거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2심에서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며 유죄라고 결론 지었다.

대선 출마는 가능,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울 듯…중도보수 공략 차질

이날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이 당장 막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 후보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지만 서울고법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벌금형이 나올 경우 이 후보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의 해석을 놓고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원래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일뿐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사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된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큰 악재다.

특히 이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 중도층과 보수층의 표심이 다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 또, 선대위 결속력 또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통합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 선대위’에는 한때 보수 진영 인사들과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계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할지도 미지수다. 비명계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아 대선 출마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비상걸린 민주당 격앙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명백한 선거개입, 대법원의 정치재판”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한다”며 정면대응을 선언했다.

예상치 못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의 결정에 “명백한 선거 개입”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대법원의 정치재판”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 무슨 짜고치는 고스톱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 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던,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대법원을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명백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게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흔들림 없이 이재명 후보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도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황현선 의원은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고 격하게 사법부를 비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한동훈·국민의힘 “이재명 즉각 사퇴해야”

이날 대법원의 선고에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정말 상식적이었다. 누가 들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매우 명쾌하게 설명했다”며 “오늘 대법 판단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중진들 역시 파기환송심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거짓말쟁이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이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후보자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은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거짓으로 점철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상 우리는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 이제 이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민주당, 대법원 판단 존중해 즉각 대선후보 교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