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으로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제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주요 과제로 꼽아...분권형개헌은 없어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해 사법 개혁 완수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해 ‘국토균형발전’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5/693242_503657_3157.jpg)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회복과 성장,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한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정책공약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내란 세력의 척결, K-민주주의 회복’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10대공약에는 '尹내란'의 법적 근거인 87체제 헌법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이 후보를 대신해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발표한 ‘10대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해 제시했다.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 K-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호 공약으로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을 회복해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내란극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검찰 개혁 완성 △사법 개혁 완수 등을 포함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원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어 3호 공약으로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 공인의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4호 공약으로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G20, 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남북관계를 복원해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5호 공약으로는 국민 생활안전과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은 6호로 제시했다. 5대 초광역권인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5극과 3대 특별자치도인 제주, 강원, 전북 3특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7호 공약으로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제시했다. 경선 후보일 때부터 강조한 ‘주4.5일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자영업자과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자아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8호 공약은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등을 정책에 포함했다.
9호 공약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공약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선진국으로서의 책암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5년 이후부터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