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이 11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됐다. 중국은 희토류 대미 수출을 허용하고 미국은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이 대미 수출을 6개월만 허용하기로 하면서 향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평가지만 그럼에도 양국이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다음 수순은 한미 무역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발표 후 90일간 유예 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따라 7월 8일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한구 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대미 협상 사령탑인 통상교섭본부장에 기용하고, 대미 관세 협의 총력전 채비에 들어갔다.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 회동이 성사된다면 향후 한미 무역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시진핑 통화 후 미중 협상 타결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90일간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로에게 부과하던 관세를 115%포인트 낮추고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양국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중국이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았고, 중국은 미국의 차별적 제한을 지적했다. 

차별적 제한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를 적극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일 약 90분간 통화하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9∼10일 런던에서 만나 2차 무역협상을 진행했고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SNS에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양국이 합의에 성공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이 일단 6개월만 희토류 수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즉, 6개월 뒤에는 다시 양국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희토류를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아 언제든 미국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단 양국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협상이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7월 8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대미 관세협의 본격화…'G7 한미 회동' 분수령

현재 정부는 미국과 상호관세를 포함한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다. 

이제 협상 시한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테랑 통상 협상가인 여한구 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대미 협상 사령탑인 통상교섭본부장에 기용하고 대미 관세 협의 총력전 채비에 들어갔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여 본부장에 대해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무역 갈등 속에 경제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 회동이 향후 한미 관세 협의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가 이번 미중 협상 합의의 계기가 된 것처럼 G7 회동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이 한미 협상 타결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미국 측에서 성실 협상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1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상호관세 90일 유예기한과 관련해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블록에 대해서는 성실한 협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정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