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 4인에게 개헌공약에 대해 공개 질의한 결과를 26일 발표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헌운동단체인 '헌법개정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20일 4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공약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후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국민행동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당 후보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행동은 "개헌은 시대적 요구다,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며 "1987년 민주화를 열망하는 뜨거운 함성 속에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이제 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공개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소속 독립기관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사전승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3년) △4년 중임제 도입 △K-플럼북 도입 △대통령 불소추특권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준석 대통령의 권한 분산 방안으로 4년 중임제를 제시했으며 권영국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네 명 중 세 명의 후보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제안한 '4년 중임제'는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다. 최대 8년까지 임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연임제와 비슷하지만 연임제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면 중임제는 ​당선된 후 한 번 쉬었다가 재당선 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의 경우 임기 3년으로 단축하는 제안하고 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이재명·이준석·권영국 후보가 찬성했으며 김문수 후보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결선투표제란 선거에서 당선조건으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요구하는데 아무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투표제도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소선거구제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책임총리제는 권영국 후보가 찬성,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제안했다.

주요 후보들은 대통령제 하에서 부분적 개헌안을 개진했으며 이재명·권영국 후보는 책임총리제에 찬성했으며 '입법권의 지방분권 현실화'는 모든 후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남용방지와 관련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네 명의 후보 모두 적극적인 의견표명이 없었다. 정부와 국회간의 균형에 대해서는 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가 찬성했다.

국민주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김문수·권영국 후보가 국민입법과 국민소환을 찬성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부분은 이준석·권영국 후보가 적극적 개헌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국민행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심화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개정은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결성해 개헌을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선 이후 즉시 개헌논의가 본격화 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제10차 헌법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개정국민행동의 기자회견 전문]

4당 후보 개헌약속, 공약을 넘어 실천으로

1. 개헌은 시대적 요구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를 열망하는 뜨거운 함성 속에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이제 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심화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4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헌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각 후보들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더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4당 후보들에 대한 개헌 의지를 국민과 함께 확인하고 개헌에 대한 공론장을 보다 넓게 형성하여 범국민적 개헌 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 4당 대통령 후보의 입장

1) 권력구조에 관한 총괄적인 입장

후보자들은 대체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4년연임제를 선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2025년 조기 대선의 경우 임기 3년으로 단축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 각 후보들은 대통령제 하에서 여러 가지 부분적 개헌안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지방분권강화, 연성헌법 등 다양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헌 입장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우리 '헌법개정국민행동'이 제안한 5대 핵심개헌과제와 관련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⓵ 정부의 권한남용 방지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많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가 찬성했습니다. 책임총리제는 권영국 후보가 찬성,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제안했습니다.

⓶ 국회의 권한남용방지와 관련해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표명이 없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간의 균형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가 찬성했습니다.

⓷ 국민주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국민입법과 국민소환을 찬성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적극적이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남녀간의 실질적 평등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⓸ 지방분권활성화와 관련하여 입법권과 재정권의 분권과 지역격차해소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⓹ 헌법개정절차에 관련하여 개헌절차법의 제정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고 권영국 후보는 헌법개정국민발안제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개헌절차법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3. 우리는 이번 헌법개정에 관해 4당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후보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선 이후 즉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제10차 헌법개정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2) 헌법개정은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헌을 주도하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헌절차법에는 개헌시기와 개헌방향을 명백히 규정하여 헌법개정을 국회와 대통령의 의무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장께서는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결성하여 개헌을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우리 '헌법개정국민행동'은 각 당 후보들에게 헌법개정 대국민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