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가 끝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다.

또한 취약자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세수 부족 예산을 보강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물론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내용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당연히 더 많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소득 지원 측면과 경기 진작 목표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과 관련한 안건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 등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대한 '경주 APEC'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