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오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2차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원 이상 깎인 것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경기회복이라는 추경 예산 편성 기조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3년 연속 교부금이 축소돼 교육부가 지방교육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10일 개최키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불법 댓글조작, 위장단체 활동, 공적 교육기관과의 유착 등 다양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외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불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교육위, 교부금 2조 감액 교육부에 거센 질타

교육부는 1회 추경과 비교해 2조4334억 원 감액된 102조5525억 원을 보고했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이 2조1000억 원 감액된 79조3806억 원, 고등교육에서 4333억 원 감액된 15조2333억 원으로 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서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예산이 18억6700만원, 보통교부금 1조9273억 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168억 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56억 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149억 원 감액했다.

교육위는 유난히 감소폭이 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을 집중 추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다.

교부금 감액에 대해 오석환 차관은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 기조는 경기회복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같은 취지에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구조상 세입경정을 통해 교부금이 2조원 이상 감액됐다"라고 설명했다.

'리박스쿨' 청문회 7월10일 개최, 증인·참고인 채택

교육위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10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 불법 댓글조작, 위장단체 활동, 공적 교육기관과의 유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 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더불어 늘봄학교 강사로 위장 투입됐다는 의혹, 정부기관과의 연루 가능성 등을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등 총 5명을 채택했다. 

자료제출 요구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33개 기관에 걸쳐 342건에 달한다. 교육위는 리박스쿨과 정부기관 간의 구체적 협력 경위, 예산 지원 내역, 사업 선정 과정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문정복 민주당 교육이 간사는 "리박스쿨 사태는 교육을 가장한 정치적 공작이며 미래 세대의 정신을 인질로 삼은 조직적 교육 내란"이라며 "잘못된 역사 교육은 오늘 교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청문회를 통해 책임자를 단호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차관은 최근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이 숨진 사건에 관련해 수사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매우 예민한 사항이고 세심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교육청에서 다양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다양한 감사와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종합해 사실확인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외통위, 李대통령 '나토불참' 공방…與"정치 공세" 野"기회 날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불참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고, 반면 민주당은 나토에 참석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방위비 증액 등 예기치 못한 청구서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이라며 "대통령께서 나토에 가셨으면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상회담을 갖기에는 수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답변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국내 일정을 애기하셨는데 광주 가시는 건 급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는 타이밍인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며 "위성락 안보실장이 가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만약 대통령이 가서 했다면 더 큰 효과를 봤을 것이다, 무조건 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도 "나토 참석 안한 것은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을 때 미국은 물론이고 나토 회원국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도와줬다, 역사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내 긴급한 현안이 뭐가 있었느냐"며 "대통령께서 각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심성 공약 형태로 지역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는 긴급한 현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불참 선언한 지 37시간 후에 이스라엘, 이란이 휴전한다고 했다, 정세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하며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당연히 가서 양자회담을 했어야 한다, 되든 안 되든 만나야 해결이 되지 안 만나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방위비 5% 증액이 중요 안건 중 하나"라며 "만약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갑자기 청구서가 왔다면 60조인 방위비 예산을 2배를 올려야 한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고민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우리가 나토 회원국도 아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G7과는 달리 군사동맹 성격의 회의"라며 "만약 나토에 갔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연설도 당연히 상당히 밀렸을 것이고 각료 인선도 지연됐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나토에 갔더라도 약식 회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간 게 잘했다"며 "비슷한 입장에 있는 호주나 일본과 같이 움직였다는 점은 외교적 성과다, 향후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방송3법' 과방위 법안소위서 보류, 추가 논의 필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7일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3법 심사에 돌입했으나 민주당 단일안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됐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피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사진 후보로 포함된 일부 단체의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반박했다.

여야가 세부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해 법안소위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