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일부 부처 업무보고 도중 중단 조치로 불거진 '군기잡기', '갑질' 논란에 대해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드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동시에 부동산 대책, 조세재정 제도 개편, 해수부 이전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이한주 "업무 재보고가 갑질? 공약 이행 위한 기회 드린 것일 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범 일주일간 공약과의 연계성, 정책 실행력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분석해 왔으며, 일부 부처는 국정 철학과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보고가 중단됐던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공약 이해도가 떨어졌고, 준비 부족이나 자료 유출 의혹도 있어 다시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질책하려면 장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관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세종까지 내려간 것도 경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망했다면 보고를 아예 받지 않고 공약 이행 계획만 수립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공무원사회와 함께 국정을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 예고…"보고 형식과 충실도 미흡"

국정위는 검찰청 재보고를 25일(화), 방통위 재보고를 26일(수) 오전 10시로 각각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일정 조율 중이다. 이해식 정책행정분과 분과위원장은 "방통위가 제출한 보고서는 23개 방송 관련 공약 중 8개만 언급했고,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며 보고서의 형식과 충실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인수위원회로서 각 부처가 성실히 업무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는 준비 부족과 의지 부족, 절차적 문제 등으로 인해 재보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국토부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지 말라' 주문"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또 다른 주제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었다. 이춘석 경제2분과 분과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지 말라'고 명확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따라서 근본적 대책 없이 일시적 수단을 반복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에 따라 신도시 조성이나 일시적 공급 확대 대신, 조세·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국가비전, 정부조직 개편, 조세재정제도 개편 TF 구성을 완료했고,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며 "5개년 국정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 성과지표와 예산 연계를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위원장은 "특히 조세재정 개혁은 공정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관련 전문가 중심의 TF도 분과 내에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해양수산부 세종 이전설에 대해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해수부 보고자료의 사전 유출 가능성은 유감스럽다"며 "그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해수부가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현익 "비상계엄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북한 도발 억제 능력도 강화해야"

홍현익 외교안보분과 분과위원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가 고민은 했지만 '개헌이 전제'라는 입장이었고, 그건 너무 안이한 태도"라며 "개헌 이전에도 가능한 조치가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와 보복 능력을 우리가 독자적으로도 갖출 수 있도록 방위 역량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한주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부...국민이 주인인 사회 만들겠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딛고 세워진 만큼 그 어떤 정부보다 국민에게 충성할 것"이라며 "정부와 관료들이 똘똘 뭉쳐 국민이 주인인 사회,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정, 선진국 문턱에서 흔들리는 경제를 다시 세우는 설계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