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권한 조정 방안을 논의하며 검찰개혁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국정위 정치행정분과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검찰 대비 파격적 대우 등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포렌식 수사 적정성 등 공수처 기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수처가 과거 사건에 대해 뒤를 돌아보고 공수처의 발전방안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며 "폐지논란도 많았지만, 검찰개혁과 연계하여 공수처의 역할ㆍ기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좋은 안을 내보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우리위성은 우리 발사체로…재사용 발사체·달 착륙까지"

이날 경제2분과와 회의를 가진 우주항공청은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리호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개발, 발사장 확대 구축을 주요 계획으로 보고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누리호 반복 발사로 발사 성공률을 높이고, 궤도수송선·지구 재진입 기술 등 우주수송 신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6G 통신위성을 개발하고, 한국형 항법위성과 초고해상도 관측위성 등 첨단 위성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달 착륙, 국제협력 기반 화성탑재체 개발, 태양권 탐사 등 우주탐사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산업 분야에선 친환경 소재·부품 상용화, 민군협력 기반으로 민수용 항공엔진 개발, 보잉, 에어버스 등이 주도하는 국제 민항기 공동개발 참여, 지역간 이동이 가능한 첨단 미래형 항공기(AAV) 개발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우주위를 국가우주항공위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며, 또한, 우주항공청 청사를 조기에 완공한다는 공약에 따라 청사 건립 일정을 2029년까지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2분과장 이춘석 위원은 "산·학·연 구성원들이 새롭게 모인 만큼, 조직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앞으로 5년간의 R&D 로드맵을 잘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i-SMR 안전 규제 기반 조기 마련…후쿠시마 방류 상시감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장기 가동 원전은 안정성이 철저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대응하는 안전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방류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위원들은 "장기가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므로 주민에게 알기쉽게 설명해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K-MDA 체계로 실시간 해양 감시…해양주권 수호 총력"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어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민생을 안정화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안전을 위한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 속에서 해양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구축 중인 한국형 MDA(해양영역인식, 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K-MDA 체계는 함정･항공기를 비롯해 위성･무인기 등 첨단감시자산을 활용해 각종 해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보･안전･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해양경비체계다

기획･전문위원들은 해양 안보･주권 수호를 위한 차질 없는 업무 추진과 함께 향후 5년간 자연･사회재난 등 해양안전 분야 정책 추진 로드맵 등 대응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재외동포청 "참정권 확대·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동포사회와 연대"

재외동포청은 신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통합과 성장'을 목표로 내세우며, 동포사회 핵심민원 적극 대응, 동포역량을 활용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역사적 헌신‧희생 동포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국내 체류 동포 전담 조직 신설 △동포사회와 함께 하는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 △동포사회와의 실질적 소통과 협력 등을 위한 보다 구체화되고 발전된 이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추진과 적극적 과제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포청이 컨트럴타워로서 동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